변호사·법무사

• 법무법인 디엘지 태국 법인, ‘트루 디지털 파크’와 MOU 체결... 동남아 진출 지원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의 태국 현지 합작법인인 DLG&AP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크 및 스타트업 허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5:19:26
• 아청물 시청, ‘보기만 했어도’ 중범죄가 된다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잠깐 보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명 ‘아청물’) 시청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0:53:17
• 음주측정거부 급증… “단속 회피 시도, 오히려 형량 불리” 연말·연초 음주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과 함께 ‘음주측정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수치 측정으로 불리해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09:50:17
• 건설·부동산 분쟁, 결과가 다른 이유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국내 대표 건설사로 꼽히는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며 건설 현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03:10
• 오피스텔 분양 피해, 분양사업자가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함께 오피스텔 분양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4:39:42
• 군하극상, 개인간 다툼 아닌 중범죄… 성립 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군 조직의 근간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있으며, 이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최근 군 내부에서 상관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1:28:41
• 상간녀소송이 답일까, 합의가 답일까? 내게 유리한 해결 방법 찾아야 배우자의 외도는 평온했던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사건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수단은 민사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9:00:00
• 대포통장 처벌, 단순 명의 대여가 형사처벌까지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사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서, 범죄의 직접 가담자가 아니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00:00
•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 강남 CEO 100여명에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 법무법인 안심은 조민근 대표변호사가 1월 9일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강남지역 CEO 100여명을 대상으로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1:30:41
• 공수처,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 임명... 대통령 인사 재가 절차 마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인권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2:33
• ‘위반 사항 경미해도 분양계약 해제 가능’…대법원, 수분양자 손 들어 건설사가 분양 광고 과정에서 법적 의무 사항을 누락하여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34:34
• 법무법인 바른, 2025년 매출 1,076억 원 달성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2025년 매출액 1,07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1,064억원) 대비 12억원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8:18:38
•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디지털자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8:04:36
• 상간녀소송,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발뺌한다면? 입증 책임의 모든 것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 배우자가 법적 대응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은 상대방의 파렴치한 태도이다. 상간녀소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4:08:25
• 마약유통의 덫, 해외여행 시 주의하지 않으면 마약사범 될 수 있다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의도치 않게 마약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이 가장 경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3: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