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제도화에 따른 기업 법률리스크와 대응체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와 글로벌 공급망 규제에 따른 기업의 법적 책임을 점검하고 국내외 법령 간 충돌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요 기업의 법무 및 ESG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화우 신승국 ESG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그린워싱, 공시 인증, 공급망 실사 등 4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를 맡은 화우 ESG센터 이광욱 파트너변호사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적 책임과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공시 의무화에 따른 이사회의 법적 책임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이사의 감시의무에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을 감독할 의무가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첫 공시 이전에 이사회와 경영진, ESG 총괄부서, 법무조직 간 책임을 구분하고 이행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초기 3년 면책 조항은 자본시장법상 책임에 한정되며, 고의적인 허위공시나 상법상 이사의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성문 녹색전환실장은 '국내외 그린워싱 판단기준과 EU 규제 강화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조 실장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이나 저탄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강화 지침(ECGT)'에 따른 일반적 환경성 표시 제한과 탄소상쇄에 근거한 탄소중립 주장 관련 규제를 소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황근식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장은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제도화와 내부통제 고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센터장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의 2030년 의무화 추진 일정과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을 설명했다. 특히 공시 정보의 중요성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고 공시 표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화우 ESG센터 이근우 파트너변호사는 '글로벌 공급망 ESG 규제와 국내외 법률 충돌 대응'을 주제로 미국과 EU의 공급망 실사 및 제재 관련 규제와 중국 법령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다뤘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서로 다른 국가의 규제를 동시에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준수 위험을 설명하고, 국내 노동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등과의 관계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지속가능성이 공시와 인증, 공급망 실사 등 제도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이사회와 경영진이 직접 관리해야 할 법률 리스크가 됐다”고 말했다.

화우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지속가능성 공시와 그린워싱, 인증, 공급망 실사 관련 법률 쟁점을 바탕으로 기업 대상 자문 업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