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법무법인 필 광주사무소의 강성민 변호사가 형사사건 수임 건수를 기준으로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형사사건 특정변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사건 특정변호사는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 건수가 30건 이상이면서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원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 건수보다 2.5배 이상 많은 변호사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강성민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광주경찰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강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와 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가 이후 수사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특히 경찰 첫 진술에서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이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명과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

강성민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 중에는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주장뿐 아니라 진술의 구체성, 객관적인 증거와의 일치 여부,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경찰 첫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기 사건 역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금전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금전 지급 경위와 변제 능력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강 변호사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성범죄나 사기 사건은 경찰 조사 초기의 진술과 증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전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초기 대응부터 적절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필 광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34에 위치해 있으며, 강 변호사는 성범죄, 사기 등 재산범죄, 교통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필 광주사무소 강성민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