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법무부, 출국한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보이스피싱 대포폰 악용 원천 차단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2 10:30:22
• 서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간중 필로폰 투약 교도소 유치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서산지소, 소장 이길복)는 보호관찰 기간 중 환각물질(메트로암페타민, 속칭 필로폰)을 흡입한 가종료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2 09:47:33
• 대전보호관찰소, 희망의 첫돌스케치 원호 행사 가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4월 1일 첫돌을 맞이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기념사진을 촬영해주고 선물을 전달하는 ‘희망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6:57:52
• 안양소년원 학생 7명, 미용(피부) 기능사 국가자격 취득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4월 1일 학생 총 7명이 미용(피부)기능사 국가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시험은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6:24:19
• 울산보호관찰소·DH-ECO, 사회봉사 수익금 기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와 사회적기업 DH-ECO는 4월 1일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에 출소자 등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3:40:10
• 법무부 "소년 시절 방황에도 군인공무원 기회 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년 시절의 소년부송치 전력 등으로 인한 취업상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권위 권고를 전면 수용해 사관생도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2:44:49
•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1:03:46
• 법무부, 4월 1일부터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ㆍ외국인(난민)ㆍ수용자 인권 더 두텁게 보호하는‘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3월 30일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0:13:45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길부철강에 아름다운 기업 상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31일 경북 안동시 옥동 ㈜길부철강(대표 서정승)에 방문해 ‘아름다운 기업’ 상패를 전달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7:18:24
•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에 최선 법무부는 3월 31일자 쿠키뉴스 “범죄자 재사회화 ‘휘청’··· 정부는 ‘낙관만’” 언론보도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6:12:44
• 부산교도소,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소투표 실시…41명 전원 투표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3월 31일 오전 10시 신입자 대기실에 설치한 임시투표소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3:50:50
• 법무부,‘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4월 1~2일 이틀간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0:02:54
•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콜코칭 야간외출제한명령 감독 도입…전문가 위촉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2020년 7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소년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 콜코칭 상담제 도입 권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6:57:58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부정청탁 및 반부패 근절 청렴추진단 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30일 3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청렴 서약을 실시하고 청렴 나무 만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5:18:19
•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20%로 인하 3월 30일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7일부터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돼 시행될 예정이다. 4월 6일 공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1: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