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유명브랜드 상표 위조 제품 신고 없이 반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08:50:52
• 울산지법,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소상공인 지원 대출 주도 20대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5:47:18
• [헌법재판소 판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3 14:57:13
• ”AI를 발명자로 특허출원을 했던 AI 개발자,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3 14:49:52
• 대구지법, '로또번호 무료로 분석해 드립니다' 20억 게임분석 리딩사기 팀장 징역 4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3:11:42
• 부산지법 동부지원, 레미콘 기사 상조회비 횡령 건설노조 간부 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1:46:29
• 창원지법, 살인미수죄 위증·위증교사 쌍둥이 형제 모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08:30:15
• 울산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들 모욕·폭행 5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08:27:01
• [고등법원 판결] A씨,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2 17:36:10
• [대법원판결] A씨,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2 17:29:18
• 헌재,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16:59:55
• 부산지법, 네살박이 딸 굶기고 폭행해 사망케 한 엄마 징역 3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11:59:14
• 창원지법, 공사업체들 협박 돈 갈취 건설노조 간부 징역 2년6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9:42:52
• 대구지법, 발전기금 명목 돈 갈취 건설노조간부들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8:40:46
• 울산지법, 채용청탁 비리 연루 형사사건 무죄 부정합격자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8:05:15
• 대법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9:50:01
• 대법원, 내연관계 여직원 뇌출혈 방치 사망케 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징역 8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9:31:29
• 부산회생법원,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 '희망출발 상담센터' 개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9:09:02
• 창원지법, 허위조합원으로 분양계약체결 후 분양대행수수료 챙긴 업무대행사·조합장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09:52:13
• 서울고법, 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 필러 물질 코 필러 주입술 시행 실명사고 의료상과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09:29:07
• 창원지법, 병원개업 준비금 1억 받고 반환하지 않은 사기 사건 항소심 징역 10개월→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10:07:35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들이받아 3명 상해 벌금 1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8 09:20:15
• 울산지법, "모바일 게임 계정 판매하겠다"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행각 20대 징역 1년8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11:36:00
• 대구지법, 무인매장서 절도하고 자물쇠 및 시정장치 손괴 금고 재물 절취 미수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09:33:08
• 서울중앙지법,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 상대 '전직금지약정 유효' 인용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7 08:45:18
• 대구지법, 부하들에게 가혹행위 등 해군 상사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위법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4:43:30
• 의정부지법, 혼인 중 부부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성·본→어머니(베트남 국적)성·본 변경청구 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09:28:34
• 부산지법, 술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운전시켜 사고로 의식불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08:51:44
• 부산지법,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조직 홍보팀 관리자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2:37:41
• 창원지법, 부친사망으로 석방됐다가 복귀하지 않고 또 마약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09: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