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기지국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06:00:00
• 대법원,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0 09:04:56
• 울산지법, 쇠막대기로 폭행 60대 밀어 다치게 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16:33:19
• [서울고법 판결] 계약 종료 후 채무자의 행위의 경업금지행위·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8 15:59:13
• [대법원 판결] 담뱃값 인상 후 재고 판 필립모리, 1000억 원 세금 추징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8 15:53:18
• 대구지법, 술에 취해 경로당서 80대 여성들 특수협박·상해 70대 남성 징역 6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09:39:01
• 대법원, '국민 호텔녀' 댓글 벌금 50만 원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09:14:44
• 대법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 위법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08:48:21
• [서울고법 판결]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청구 '인용'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7 16:09:51
• [대법원 판결]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7 16:03:43
•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2%(면허정지수준)단속 운전자 무죄 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4:40:43
• 울산지법, 대리기사 휴대폰으로 때리고 순찰차량 운전 경찰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09:31:28
• [대법원 판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6 17:45:58
• [서울 중앙지법 판결] 221억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 신고 안 한 기업가, 25억원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6 17:40:55
• 창원지법, 사기·변호사법위반 등 50대 1심 모두 파기 징역 2년·벌금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3:17:30
• 울산지법, 억대 회삿돈 횡령 개인용도 사용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0:35:20
• 대구지법,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 횡령 경찰 항소심도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09:33:01
• 수원고법, 헤어지자고 말한 여친 살해 항소심서 징역1 5년→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08:00:00
• 대법원, 사기·횡령사건 공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령 위반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06:00:00
• 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18:16:15
• [서울 고법 판결] 사립대학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5 16:33:23
•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용 시 시설물을 물건가격으로 손실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5 16:28:57
• 대법원, '공급계약 체결 이후' 약관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위반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12:00:00
• [확정]대구고법,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11:20:09
• 특허법원, 음식물처리기 관련 싱크리더 특허 무효 항소심도 휴렉 손 들어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09:45:09
• 대법원, 부총영사의 준강제추행사건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08:35:47
• 울산지법, 술에 만취한 피해자 택시태워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한 5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08:08:47
• 부산지법 동부지원, 43억 상당 기업 부실 대출 금품 받은 전 은행 지점장 징역 5년·벌금1억2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07:46:30
• 부산고법, 사찰주지에게 1000만 원 기부 거제시장 배우자 항소심도 벌금 25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7:15:23
• [서울고법 판결]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6: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