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도로 갓길 잡풀 때문에 사고…자치단체 책임 없어 |2009-08-28 13:02:58
• 성형수술 전 설명 부족…의사 위자료 배상책임 |2009-08-28 13:00:53
• 골프장 지으려 약속 어긴 기업에 배상책임 |2009-08-27 11:39:35
• 이혼하면서 작성한 국민연금 포기 각서는 무효 |2009-08-27 11:36:37
• 민변, 민일영 대법관 카드 낸 대법원에 큰 실망 |2009-08-26 20:52:33
• 전화로 욕설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2009-08-26 18:07:01
• 공동주택 계단ㆍ복도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2009-08-26 16:30:31
• 남편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불륜남녀 중형 |2009-08-26 15:36:46
• 민일영 대법관 후보의 판결 성향은? |2009-08-25 17:22:57
• 새 대법관 후보에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제청 |2009-08-25 16:32:10
• 법무법인 ‘동인’ 이영애 결혼 전격 발표 왜? |2009-08-25 16:15:24
• 유방암 방사선치료 지연 사망…의사 책임은? |2009-08-25 15:00:32
• 무보험 車사고 가해 운전자가 친족이라면 |2009-08-25 10:27:15
• 노래방 단속하자 지구대서 행패 부린 업주 실형 |2009-08-25 10:25:19
•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정갑주 제청할 듯 |2009-08-24 19:52:08
• 대법, 진술거부권 고지 않은 진술조서는 무효 |2009-08-24 17:52:39
• 면허 빌려준 ‘월급쟁이 한의사’ 요양급여 물어내야 |2009-08-24 14:54:51
• 회식 후 만취해 추락사했어도 업무상재해 |2009-08-24 13:18:53
• 국회 늦장 개원…국민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2009-08-24 13:18:00
• 노모는 선처를…형수는 처벌을 원한 ‘법정’ |2009-08-23 10:47:28
• 이웃 사는 지적장애인 성폭행 50대 집행유예 |2009-08-22 21:33:05
• 수술과정서 50원 크기 구멍 낸 의사 벌금형 |2009-08-22 17:43:40
• 연이은 충격 교통사고…1ㆍ2차 가해 책임 65:35 |2009-08-21 15:33:16
• 승용차에 경찰 매단 채 도주한 30대 집행유예 |2009-08-21 12:18:58
• 병역면제 로비명목 거액 챙긴 방송국 국장 실형 |2009-08-21 12:17:59
• 여교사들 법원공무원에게 ‘공개구혼’ 눈길 |2009-08-20 21:59:35
• 사소한 시비로 10대 흉기 살해 30대 2명 중형 |2009-08-20 19:08:02
• 브로커 알선료 주고 사건수임 변호사 유죄 확정 |2009-08-20 18:17:20
• 불순한 이성관계 경찰관 ‘해임’ 처분 정당 |2009-08-20 17:36:56
• 7년간 45명 성폭행 40대 ‘발바리’ 징역 22년 |2009-08-20 16: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