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대법원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민변은 26일 논평을 통해 “민일영 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기득권의 이해에 편중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법원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 채 또다시 고위법관들의 승진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대법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 법원장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건물에 새겨진 '자유' '평등' '정의'
그러면서 민변은 민일영 대법관 카드는 내민 대법원을 혹독하게 질타했다.

먼저 “법원이 국민 대다수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오랜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고 그로 인해 정권과 일부 기득권층의 방패막이로 전락해 왔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점에는 언제나 엘리트 법관들의 승진자리로 전락한 대법원이 있었다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며 “국민과 유리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는 유리된 채 고위법관들 위주로 구성된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혀 대변하지 못했고, 관료화, 획일화돼 그들만의 기관으로 전락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나마 참여정부에서는 부족하지만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및 민주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고위법관 출신이 아닌 인사나 여성 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했으나, 현 정부의 대법관 인선은 또다시 서열과 기수, 고위법관 위주의 대법관 임명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특히 “대법관이 되려는 일념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 만한 재판부를 골라 사건을 배당하고 재판 간섭까지 서슴지 않았던 신영철 전 중앙지방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 채 입신양명에 눈 먼 고위법관들만의 승진자리로 전락한 대법원 구성의 폐단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민변은 신영철 대법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민변은 “신영철 대법관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데는 도대체 법관의 기초라 할 공정성과 정의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진면목도 있지만, 그가 고위법관을 위한, 고위법관에 의한, 고위법관의 대법원이라는 과거의 폐단에 편승해 자신의 승진욕구를 채우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하고, 대법원 스스로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