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공소기각 성폭행은 전자발찌 부착 요건 안 돼 |2009-11-16 15:17:05
• 동거녀 소주병으로 때려 살해한 40대 징역 7년 |2009-11-16 12:57:50
• “재활 입원환자 투신자살 병원 책임 없어” |2009-11-16 12:23:31
• 자기 땅에 친 펜스라도 통행 방해하면 처벌 |2009-11-16 11:44:07
• 노래방 10대 도우미 암매장 20대 징역 10년 |2009-11-14 15:43:47
• 결혼정보업체 과장광고, 혼인파탄 이유 안 돼 |2009-11-14 14:40:05
• TV 속 ‘조폭’ 따라하다 살인미수 철부지 |2009-11-13 15:05:50
• 無人 과적검문소 그냥 통과…단속불응 아니다 |2009-11-13 14:39:04
•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사법사 영원히 오점” |2009-11-13 13:56:15
• 의사면허증 대여해 준 의사 벌금 500만원 |2009-11-13 12:51:17
• 무단 진입로 개설 포크레인 막은 60대 무죄 |2009-11-13 12:43:11
• 송일국 폭행은 ‘무고’…여기자 징역 8월 확정 |2009-11-12 12:10:37
• 선임병 가혹행위로 우울증 겪다 숨져…국가유공자 |2009-11-12 11:12:36
• 시변, 노회찬 10만원 후원 마은혁 판사 징계 촉구 |2009-11-11 18:39:15
• 경찰 실수로 피해 진술 재녹화…위자료 줘야 |2009-11-11 16:29:20
• 길에서 여중생 엉덩이 만진 60대 징역 6월 |2009-11-10 16:04:39
• 억대 세금포탈 전직 세무사에 고액 벌금형 |2009-11-10 14:17:55
• 높은 고정금리 유지한 씨티은행 과징금 정당 |2009-11-10 13:42:19
• 재판부 배려 무시하고 도주한 피고인 실형 |2009-11-10 11:57:30
• 대법, 과도한 시위소음은 ‘폭행’에 해당 |2009-11-09 17:23:15
• 항소심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 주시의무 있다” |2009-11-09 15:51:30
• “이장 선출직 아니다”…면장이 이장 임명 합헌 |2009-11-09 13:36:26
• 법원, 정신 못 차리는 본드男 따끔히 엄벌 |2009-11-09 11:24:23
• 민변 “국회는 ‘모르쇠’ 신영철 신속히 탄핵” |2009-11-09 10:57:41
• 차량 저수지에 추락사…지자체 40% 책임 |2009-11-07 11:15:38
• 입대 후 정신병…가족력 있다면 국가유공자 안 돼 |2009-11-07 10:26:45
• 법정 대기실서 변호인 접견 제한 합헌 |2009-11-06 17:40:44
• 사형서 감형된 무기수는 일반 무기수와 달라 |2009-11-05 16:42:54
• 양육비ㆍ재산분할 소송 땐 처분재산까지 공개 |2009-11-05 16:15:36
• 9세 아들 아파트 24층서 던진 엄마 징역 7년 |2009-11-05 14: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