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우리나라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노동자들을 조합가입 대상으로 하는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적극 환영하고 활동을 지지한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고용통계에서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 더욱 악화상태에 있으며, 정부의 청년인턴제도 역시 불안정한 청년고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청년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제 더 이상 청년노동권의 문제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인 반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오늘 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밝히는 사업계획들 즉 최저임금보장,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청년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 등은 그 자체로 한국 사회에서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이라며, “더욱이 청년유니온은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그러면서 “노동부는 조속히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함으로써 청년유니온이 청년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이미 2001년 도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있는 청년노동자들이 ‘일본수도권청년유니온’이라는 일반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청년노동자들의 해고․임금체불의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단체교섭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08년 8월경부터 준비위원회 형태로 활동을 시작한 청년유니온은 등록금상한제, 청년인턴제의 문제 및 청년인턴 실업급여 지급촉구,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 한국 사회에서 청년노동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