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지난 12일 변협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변호사들로 구성된 ‘사법개혁 외국변호사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자문위는 주요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30여 명의 다국적 외국변호사들로 구성되며, 일단은 각자 자기 나라의 사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변협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은 그동안 사법 투명성 제고는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법선진화를 이루기 이한 기본 과제라며, 사법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는 판결문 등 판결정보 완전공개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 일환으로 변협은 자체 발행하는 변협신문을 통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외국의 사법정보공개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아울러 변협은 “이번 사법개혁 외국변호사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변협 업무에 대한 외국변호사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아울러 변협의 국제화도 가속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 ‘사법개혁 외국변호사 자문위원회’ 발족
“사법선진화 실현위해서는 판결정보 완전공개부터 시작돼야” 기사입력:2010-03-13 1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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