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도 법적보호 |2010-01-05 14:23:51
• 내연녀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2010-01-04 19:08:51
• 소송지연 목적 ‘법관 기피신청’ 기각 합헌 |2010-01-04 13:25:28
• 공용 통행로는 내 땅이라도 임의로 폐쇄 못해 |2010-01-04 12:47:38
• ‘엉뚱한 처방’ 그대로 따른 간호사도 책임 |2010-01-03 19:54:58
• 대법 “손 못 써도 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냐” |2010-01-03 18:32:46
• 친구 딸 자전거 고쳐주고 몹쓸 짓 40대 집행유예 |2009-12-31 17:30:12
• 헌법재판소 2010년도 국선대리인단 선정 |2009-12-31 17:08:56
• 이귀남 법무부장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튼튼히” |2009-12-31 16:19:04
• 민변,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취소 판결 환영 |2009-12-31 15:40:59
•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들 해임은 위법 |2009-12-31 15:19:15
• 정신 못 차린 ‘뽕’ 30대…징역 1년6월 엄벌 |2009-12-31 14:52:42
• 돈 일시사용 승낙 있었다면 횡령죄 처벌 못해 |2009-12-31 14:25:07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국가사회 통합에 진력” |2009-12-31 12:48:44
• 이용훈 대법원장 “소통으로 발목 잡는 일 없게” |2009-12-31 12:19:45
• 설명의무 안 지킨 의사 거액 ‘위자료’ 책임 |2009-12-31 11:58:08
• 외삼촌 살해 뒤 토막 내 바다에 버려…징역 20년 |2009-12-30 16:13:28
• 내연녀 알몸사진 남편에 전송 ‘음란물배포’ 무죄 |2009-12-30 15:41:17
• 헌재 “상소취하 때도 옥살이 형기에 포함해야” |2009-12-30 14:17:13
• 내시경 받고 환자 숨져…의사 ‘업무상과실치사’ |2009-12-30 13:15:57
• 법제처장 “1% 범위에서 군가산점 헌법상 가능” |2009-12-30 10:54:12
• 국회ㆍ법원 100m 이내 집회ㆍ시위 금지 합헌 |2009-12-29 20:04:31
• 유시민 전 장관, 경선 후원금 헌법소원 승소 |2009-12-29 20:00:09
• 상류층 도덕성 상실 엄히 훈계한 김동현 판사 |2009-12-29 18:12:43
• 도박장 개설하면 도박 안 했었어도 도박개장죄 |2009-12-29 17:04:34
• 대법, 무허가 카지노는 도박개장죄로 처벌 |2009-12-29 16:13:34
• 민변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은 헌법 우롱” |2009-12-29 14:04:43
• ‘변태’ 내연남 살해한 다방여종업원 징역 7년 |2009-12-28 17:53:38
• 대법 “아이디어 제공만으론 공동저자 못돼” |2009-12-28 14:51:25
• 때늦은 참회의 눈물 흘린 20대 성폭행범 실형 |2009-12-28 14: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