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KOSPI200 지수 종목 수 조 원 대 '옵션 쇼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7 06:00:00
• [서울고법 판결]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6 16:47:06
• [서울중앙지법 판결]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6 16:39:34
• 대법원, 살인·사체유기 징역 14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2:00:00
• 울산지법, 취객상대 금품 강취 50대 징역 7년·전자발찌 부착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0:53:58
• 대구지법, 마약범죄 수배중 뒤쫓는 순찰 차량 손괴하고 경찰관 상해 등 30대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0:09:15
• [서울고법 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 부역혐의자의 손해배상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5 17:38:23
• '가습기살균제' 로 실형받은 애경산업 전 대표, 2심 금고형에 상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5 17:28:39
• 울산지법, 남자친구와 불륜관계 의심 여성에 6개월간 카톡메시지 등 전송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6:50:12
• 창원지법, 위탁선거법위반 수협중앙회장 1심서 벌금 9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6:02:03
• 부산지법 서부지원, 차량 이동 문제로 고령 경비원 흉기 협박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4:40:10
• 대구지법, 청원경찰 공무집행방해하고 은행서 못된 장난 40대 실형·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0:15:45
• 대법원,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06:00:00
• 대법원, 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무고 내연녀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4 09:00:00
• [서울고법 판결]‘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13:49
• [서울서부지법 판결]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허위…MBC '정정보도'하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04:39
• 대구지법, 동료교수로부터 강간당했다 허위 사실 유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1:37:49
• 부산지법 서부지원,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도 강간 무고 여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0:13:07
• 울산지법,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음주사실 탄로 날 것 우려 도주 항소심도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09:27:06
• 대법원, 방송 프리랜서 진행자도 근로자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06:00:00
• 대구지법, 외국공무원에 뇌물 공여목적 제3자에 350만 달러 교부 DGB금융지주 회장 등 1심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19:28:59
• [대법원 판결]지적장애인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1 16:23:53
• [대법원판결]'허위사실 유포 혐의'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1 16:05:05
• 전주지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09:22:51
• 창원지법, 중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 수출 업체 대표 벌금 2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09:00:58
• [서울고법 판결]한국 국적의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10:49
• [서울중앙지법 판결]성형수술 중 사망한 유족, 간호조무사에 손배소송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06:14
• 대법원, '코로나 집합금지' 적법여부.... 전원합의체가 심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03:42
• 창원지법 통영지원, 음주 및 외출제한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5:15:45
• 대구지법, 미술학원 동업수익금 횡령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0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