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 첫 재판 공전.... 법원, 특검에 "의견내라"

기사입력:2025-12-22 13:57:51
해병특검 출석하는 염보현 군 검사(사진=연합뉴스)

해병특검 출석하는 염보현 군 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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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염 소령은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견이 들어온 게 없어서 쟁점 정리를 할 수가 없다"며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입증 계획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동혁은 대통령 격노를 직접 아는 위치에 있었고, 염보현과 김민정은 일단 대통령의 격노를 모르는 상태에서 김동혁의 지시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김동혁에게 지시받은 바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추가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논의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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