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소년범이 항소심 재판 중 성년 됐어도 형량 못 높여” |2013-08-06 15:37:59
• 대법 “보험 가입 전 발병한 질병도 보험금 지급 대상?” |2013-08-05 19:41:15
• 대법, 혼외정사로 임신해 낙태한 유부녀 간통 무죄 왜? |2013-08-05 17:55:35
• 대법 “폭력 없는 집단 괴롭힘 조롱에 자살…학교 책임 못 물어” |2013-08-05 15:26:01
• 헌법재판소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 ‘합헌’” |2013-08-04 18:29:45
• 헌재 “선거권 연령 19세 이상만 부여 선거법 조항 합헌” |2013-08-04 16:33:26
• 대법 “‘사실상 피의자’인 참고인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2013-08-02 14:33:40
• ‘운항 전 언쟁’ 벌여 승객에 불안감 준 기장 ‘정직’ 정당 |2013-08-02 11:31:58
• 대법 “건물서 노래와 구호 외치는 옥내집회도 해산명령 대상” |2013-08-01 22:19:40
•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내는 아내 때려 별거…혼인 파탄 책임은? |2013-08-01 17:23:20
• 편의점서 3만7500원 물품 훔친 피고인 징역 1년6월 왜? |2013-08-01 15:17:08
• 대법원, 북한 자녀들이 낸 친자확인소송 첫 승소 |2013-08-01 13:05:54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목영준 신임 이사장 선출 |2013-08-01 11:39:16
• 대법 “아내 카드 훔쳐 현금 인출한 남편 절도죄” |2013-08-01 11:27:10
• 대법, ‘울산 자매살인 사건’ 김홍일씨 무기징역 확정 |2013-07-26 20:06:38
• 변협 “남대문경찰은 변호사 석방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2013-07-26 19:00:58
• 인권변호사들도 체포…‘대한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2013-07-26 17:41:22
• 헌법재판소,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계획 합헌 |2013-07-26 14:33:39
• 법원과 인권위 위에 있나? 경찰 막무가내…변호사들 연행 |2013-07-26 11:19:05
• 이창근-서선영 변호사, 기자회견 막은 최성영 경비과장 고소 |2013-07-25 23:48:45
• 압수수색영장 발부 수사상황 누설한 검찰직원 집행유예 |2013-07-25 21:02:20
• 대법 “전속계약 파기 이미숙, 1억2100만원 배상하라” |2013-07-25 13:36:24
• 임효량 판사 “남편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이혼 사유 아냐” |2013-07-24 13:58:20
• 대법 “노조와 국회의원에 대외비 제공한 ‘감사’ 해임 정당” |2013-07-24 13:02:15
• 유원지 하천 어린이 익사 사고…지자체와 부모 50%씩 책임 |2013-07-24 00:12:35
• 대법, ‘들러리 입찰’ 내세워 공사 따낸 대우건설 벌금 1억원 |2013-07-23 15:50:07
• 대한변협,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 제도 관련 토론회 |2013-07-23 15:11:55
• ‘미권스’ 운영자, 정동영 초정해 간담회 개최 혐의 무죄 |2013-07-23 13:01:23
• 법원공무원들 왜 거리로 나섰나?…대법원장에 ‘투쟁’ 선포 |2013-07-23 00:06:51
• 응급실서 의사 때린 피고인…상해죄와 응급진료방해죄 |2013-07-22 16: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