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7월 상담 실시 |2015-07-14 13:16:01
• 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2015-07-14 12:57:38
• 울산지법, 출근길 여성 강제추행 남성 징역 2년 6월 |2015-07-14 12:06:08
• 변호인 아닌 피고인 권영국 “공권력 남용 경적 울려, 민주주의 회복하길” |2015-07-13 21:41:05
•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 반박하며 사법시험 존치 주장 |2015-07-13 20:49:20
• 대구지법, 법원장ㆍ법관ㆍ재판연구원 참여 법관워크숍 개최 |2015-07-13 16:37:03
• 제주지법, 불법어업 중국어선 선장에 벌금 1억3000만원 |2015-07-13 15:23:46
• 제주지법 “아들 사망보험금 수령한 아버지, 전처에 양육비 줘라” |2015-07-13 13:58:18
• 창원지법, 감리업체 4천만원 뇌물ㆍ철거용역업체 5억 요구 재건축조합장 징역 3년 |2015-07-13 12:36:53
• 민변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 ISDS 폐지하라!” |2015-07-13 12:35:20
• 변호사들 ‘판사 사퇴 촉구 연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달…집단 반발 왜? |2015-07-13 12:01:01
• 변환봉 변호사 등 1052명, 대법원에 검찰 고발된 판사 사퇴 촉구 연판장 |2015-07-12 17:24:57
• 울산지법, 수질오염물질 응축수 무단배출 업체 및 공장장 벌금형 |2015-07-12 16:08:41
• 창원지법, 5만원권 위조지폐 10장 사용 주범 징역 2년 |2015-07-12 15:32:10
• 대법원 “국세청, 한전ㆍKT 등 기업 종부세 ‘이중과세’”…환급 판결 |2015-07-12 13:10:33
• 대법원, 내곡동 국내 최대 ‘아우디 강남센터’ 건축허가 취소 왜? |2015-07-12 08:58:31
• 제주지법, 조합원에 조합장 후보 재산 상태 잘못 말했다가 벌금형 |2015-07-11 22:26:14
•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에서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제공 |2015-07-11 21:33:48
• 창원지법, 11차례 귀금속 절취 이삿짐센터 직원 징역 8월 |2015-07-11 15:01:32
• 울산지법, 공사현장서 다친 근로자 타박상 부분 일부 재해 인정 |2015-07-11 13:56:27
• 변환봉 “검찰 고발된 판사 사퇴 촉구 변호사 1052명 연서 대법원 제출” |2015-07-11 13:36:08
• 현근택 “변협 추천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부족함 없는 탁월한 업적” |2015-07-11 11:59:37
• 서울변호사회 “대법관에 소수자 목소리 경청 김선수 변호사 추천” |2015-07-10 19:05:26
•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위 마감…“2심은 재판 다시 아닌 1심 재심사” |2015-07-10 17:59:41
• 대법원 “교통사고 전치 2주 하찮은 상처 아냐…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2015-07-10 15:53:15
• 대법원, 이상호 해고무효 복직 판결 기쁨도 잠시…MBC 또 징계 왜? |2015-07-10 15:00:05
• 창원지법, 재건축 조합장 지인 내세워 억대 수수 법무사 징역 1년 6월 |2015-07-10 13:23:01
• 제주지법, 여자 화장실ㆍ목욕탕ㆍ해수욕장 ‘몰카’ 촬영 남성 실형 |2015-07-10 11:25:17
• 창원지법, 노트북 절도ㆍ편의점 특수강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평결 |2015-07-10 10:34:40
• 민변 “한미 FTA 의견교환 문서 비공개…정부 비밀협상?” 정보공개청구 |2015-07-10 09: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