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차기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변호사회의 추천을 존중해 대법원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것.



대법원에서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각에서 대법원 구성원 다양화를 추구하며 여성, 검찰 내지 교수, 지방대 출신 등 외견상 다양한 인물들을 대법관으로 추천했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외관보다는 대법원 내에 실제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변호사 경력 대부분을 ‘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서민들을 위해 힘써주신’, ‘언제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신’ 김선수 변호사님을 대한변협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위해 순수 재야 출신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자질을 갖췄다”며 강재현 변호사와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과거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를 제1의 과제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오히려 법관 일색으로 구성돼 사법부는 보수화 되고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담아내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다시 법관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돼 사법부가 보수화되고 법관 순혈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그리고 자질을 갖춘 강재현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사법연수원 16기)와 김선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연수원 17기)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강재현 변호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협에 추천했고, 김선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협에 추천한 것이다.

◆ 김선수 변호사 주요 약력

김선수 변호사는 1961년 전북 진안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를 나와 1986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인권과 노동법 분야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걸어왔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숭실대 노사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공안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았고, 2010년 5월에는 민변 회장에 선출됐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또한 2013년 11월부터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회 위원과 2014년 3월부터 변협 징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해 오고 있다.

저서로는 ‘사법개혁 리포트’(박영사, 2008년), ‘노동을 변호하다’(오월의 봄,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말, 2015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