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지금은 돈없다. 알아서 해라”는 말에 욱해 살해 징역 12년 |2015-10-17 01:54:40
•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심포지엄 |2015-10-16 18:38:49
• 대구지법, 타일바닥 물기 제거 안해 고객 다치게 한 호텔팀장 벌금형 |2015-10-16 14:43:18
• 한미약품 ‘팔팔정’ 기사회생…대법원 “비아그라 혼동 우려 없다” |2015-10-16 13:58:57
• 대법원 “김선교 양평군수 무죄…직무상 행위는 기부금지 위반 아냐 첫 판례” |2015-10-16 12:47:32
• 제주지법, SNS에 병원장 의료사고 ‘돌팔이 의사’ 비방글 벌금형 |2015-10-15 19:06:27
• 대구지법, ‘차 빼달라’는 말에 화나 범퍼로 이웃 충격 집행유예 |2015-10-15 17:20:46
• 대법원 “제주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80웨클 보다 높게 적용해야” |2015-10-15 16:29:12
• 민변 “고공농성 대우조선 강병재 구속…검찰과 법원 강력 규탄” |2015-10-15 13:44:49
• 대법원,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한 새누리당 의원들 손해배상 |2015-10-15 13:20:48
• 제주지법, ‘제주판 도가니’ 성폭행 지적장애자에 위자료 2000만원 |2015-10-14 21:52:46
• 제주지법, 분양업자에 마을발전기금 500만원 요구한 주민 벌금형 |2015-10-14 21:32:02
• 조국 교수 “사관들 뿔났다. 사초 고치려는 왕의 끝은 좋지 않았다” |2015-10-14 19:53:05
• 고려대 역사계열 교수들 “학자적 양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불참” |2015-10-14 19:44:31
• 경희대 사학과 교수 전원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2015-10-14 19:34:19
• 제주지법, 마사지업주 성매매 알선 수익 1억 4000만원 추징 철퇴 |2015-10-14 16:55:41
• 헌재, 국회서 허위진술 증인을 법정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 합헌 |2015-10-14 16:32:10
• 이재화 변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책무” |2015-10-14 14:52:15
• 부산가정법원, 친족후견인 대상 셩년후견제도 교육 |2015-10-14 11:29:24
• 창원지법, 공탁금 1억3000만원 꿀꺽 법무사 사무장 징역 1년 8월 |2015-10-14 11:12:37
• 태평양과 동천, 중앙자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2015-10-14 09:48:50
•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 “국정교과서 불참…학생들에 부끄럽지 않게” |2015-10-13 21:21:39
• 김한규 서울회장 “변호사 제기된 의혹은 변호사단체가 해소해야” |2015-10-13 21:04:55
• 조국 교수 “학생들이 주체사상 배운다는 새누리당, 막 가는구나” |2015-10-13 20:41:43
• 제주지법, 여자화장실서 몰래 촬영 공무원 징역 10월 실형 |2015-10-13 20:16:55
• 조국 “국정 역사교과서…장외투쟁 당연, 주목해야 할 2가지” |2015-10-13 14:54:30
• 서울변호사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예비조사 |2015-10-13 13:21:49
• 조국 “문재인 1인 시위하는데, 안철수 혁신위 비판 토론회 거시기” |2015-10-12 23:35:46
• 조국 “국정 역사교과서…야당, 한나라당 사학법 반대 투쟁하듯 싸워야” |2015-10-12 21:22:27
• 김용민 변호사 “카카오톡 불법감청 결과 끔찍…위법수사 저지해야” |2015-10-12 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