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12일 “디지털증거의 조작 가능성과 카카오톡 불법 감청이 합쳐진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크게 우려하면서 “이런 위법한 시도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을 밝혀냈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대해 민변이 논평을 냈다”며 “한 마디로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민변 소식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나라가 온통 유신의 추억을 넘어 유신으로의 복귀로 시끄럽다”며 “국내 문제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좌절시키는 일이 박근혜정권 들어 폭증하고 있다.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이 무책임하고 나쁜 정권의 전략인가 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그래도 거의 전 국민을 감청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한다”며 “그리고 위법수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최근 디지털증거의 조작 가능성과 이를 통한 사건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래서 법원도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한 가능성과 카카오톡 불법감청이 합쳐진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어느 순간 내가 조작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을 것이니까”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그리고 특정인을 찍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도 매우 쉬워질 것이고, 카톡(카카오톡) 대화방의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수집도 간편해져 주변으로 확장도 쉬워질 것”이라며 “예전 싸이월드 일촌 파도타기처럼, 주변사람들의 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일도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그러니 이런 위법한 시도는 막아야죠”라며 민변 논평을 내용을 전했다.



한편, 민변(회장 한택근)은 12일 논평을 통해 “지난 10월 6일 검찰과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며 “합의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라고 밝혔다.

민변은 “첫째,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에 응한다. 둘째,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제3자는 익명 처리해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수사기관은 익명처리 돼 있는 제3자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 카카오에 추가로 신상정보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카카오톡 감청은 명백히 위법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