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회생법원, 부채 100억 미만 기업 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 최대 1천500만원→500만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1:19:32
• 헌재 사무처장, "재판관 공석 피하는게 좋다"…야당 "곧 임명 추진 할것"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8:04:30
• 검찰, ‘부산 건설사’ 사건 수사 정보 누설 혐의 검찰수사관에 징역 5년 구형... 4천만원 추징 요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5:07:40
•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측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4:36:11
• ‘하이브-민희진’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 서로 ‘배신’ 주장하며 공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4:23:01
•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연기... 유동규 불출석 사유로 15일 재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3:50:22
• '대출 사기 등 혐의' 민주 양문석측 첫 공판준비기일... "대출 사실 알지 몰라.. 고의 없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3:47:29
• 'SM 시세조종' 구속재판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요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3:08:47
• 조희대 대법원장, 아태 대법원장 회의 참석차 출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44:57
• [서울고법 판결]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돼 공매공고됐을 시 피고들이 사업장을 매수했을시 인수금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26:52
• 공수처, 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 위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0 15:01:55
• [서울고법 판결] 재개발사업의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 부과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38:53
•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변경 요청에 “재배당 어렵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4:45:57
•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박순관 대표 21일 첫 공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3:32:42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개입 묻자 "단정 어렵지만 적절치 않다" 답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7 17:56:37
• 대법 연구회, '국제 IP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미나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7 17:39:47
• 실종된 딸 해외 입양 모르고 44년을 찾아헤맨 부모, 국가 상대로 첫 소송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7 15:19:00
• 박경귀 아산시장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당선무효 여부' 주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7 14:53:16
• 대법원장, 신임법관에 "권력·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라" 당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05:25
• 법원, '150억 부당대출' 관련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영장심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4:14:31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관련 이재명 측,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0:43:42
•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2 16:00:41
• '헌법재판 기틀 마련'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30 14:19:33
• 대법원, "검찰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30 14:12:35
• [서울고법 판결] 회사에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할시 주식인도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30 14:06:23
•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선거법 위반 1심 6개월 내 끝내달라" 권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1:32:10
• 법원,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오늘 1심 선고 예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0:33:37
• 이재명, '위증교사' 관련 오늘 결심 공판... 이르면 내달 선고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0:05:53
• 법원행정처장, "판사임용 경력조건 완화, 매우 뜻깊은 일" 환영 뜻 밝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39:42
• 윤 대통령,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 청조근정훈장·김복형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4: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