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유흥주점서 청소년들 접객행위 하게 한 업주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1:44:36
• 창원지법 거창지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준강간미수 함양군청 간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1:32:39
• 광주지법, 재판 받는 중에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승객 폭행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07:52:34
• 대법원,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 '식품위생법 위반'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07:49:54
• 광주지법, 법원 송달료 5천만원 빼돌려 파면된 법원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5 09:21:02
• 창원지법, 김해 외국인클럽 집단 흉기 패싸움 7명 실형·집유·벌금형·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9:40:13
• 창원지법, "성폭행 당했다" 손님 무고 노래방 도우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5:39:41
• 대법원, 교통사고 의대생의 유족 손배사건 '일실수입'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5:24:43
• 대법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배임죄 성립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2:17:03
• 헌재 “부실수사, 자의적 법적용”비판,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0:52:53
• [전원합의체]대법원,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 적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23:53:21
• [전원합의체]대법원,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23:30:13
• 울산지법, '속옷빨래 숙제' 초등학교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8:14:13
• 창원지법, 수개월 간 협박성 문자 받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또 협박성 메시지 보낸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6:21:18
• 대구지법, 대구시 행정대집행 방해 대구수산물도매시장 12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2:01:13
• 대법원, 대출 청탁 알선대가 3000만 원 수수 원유철 전 의원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0:38:51
• 춘천지법, 주점에서 나와 운전하고 다시 같은 주점에 들어간 후 20분 후 음주측정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09:00:46
• 대법원, '양산의 빨갱이 대장'적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4:06:37
• 대법원, 일면식 없던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원심 무기징역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3:14:33
• 대법원, 김경수 킹크랩 이용 댓글순위 조작 원심 징역 2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2:51:52
• 울산지법, 허위 임대인 역할로 공모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받은 40대 징역 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1:46:29
• 대구지법, '성도의 교제는 예배방해죄가 규정하는 예배에 해당'항소심도 변호사 소란행위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09:53:17
• 울산지법, '마스크를 써 달라'는 편의점주 말에 진열대 넘어뜨리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20대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11:44:51
• 서울행정법원, 총장퇴진 등 시위 이유 하루 여러장 경고장 재임용거부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10:27:54
• 서울동부지법, 외도 의심하는 처와 아들 승용차로 들이받은 사건 국민참여재판 일부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08:34:54
• 대구지법, 생일선물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 살해 미수 30대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07:45:56
• 창원지법, 매일 술 마시고 후배들과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찌른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20:25:14
• 울산지법, 코로나19 동선 역학조사 거짓 진술 확진자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15:15:08
• 울산지법,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 받을 수 있다' 유사수신 사기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14:14:58
• 대구지법, "바퀴벌레가 부모 행세한다" 모친 밟아 살해·부친 살해미수 친아들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1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