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판결]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7:20:03
• [대법원 판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1 17:18:25
• 부산지법, '무자본 갭투자' 180억 전세사기 항소심 징역 15년 원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6:40:27
• 대구지법, 지인 등 20명으로부터 58억 넘는 돈 편취 징역 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07:34:01
• 대법원,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06:00:00
• [전주지법 판결]음주 인명사고 내자 편의점서 맥주 '벌컥'…무면허 3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0 15:30:59
• '진주 편의점 폭행''피해자. "가해자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0 15:28:25
• 서울중앙지법,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0 15:26: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일본기업 2심에서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0 15:23:04
• [서울고법 판결] 군인, 경찰에 협조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민을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데 가담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0 15:20:37
• 대법원, 승용차 운전자 폭행하고 차량손괴에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2:00:00
• 울산지법, 집행유예기간 또 무면허 음주 사고 도주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08:04:43
• 창원지법, 기간제 교사 폭행· 상해· 명예훼손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07:17:59
• 수원지법, 이화영 뇌물 혐의 재판 '대북송금 유죄' 판결 재판부가 맡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9 17:33:50
• [서울고법 판결]'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전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7:31: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자 희화화한 캐리커처 작가, 기자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해야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9 17:28:34
• [대법원 판결]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9 17:26:17
• [서울고법 판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9 17:23:30
• 창원지법, 피해자 아들 석방 법원장 등 청탁 명목 1억 여 원 편취 항소심도 실형·추징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54:15
• 부산지법 서부지원, 복지관 직원과의 다툼으로 화가나 거주지에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18:50
• 학교 인증 탈락으로 시험 응시 불가능…전주지법, “학교측은 수업료 반환하라”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01:43
• 대구지법, 아파트 소음 문제로 새벽에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7:17:02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인 12명 상대 155억 상당 편취 하고 호화로운 생활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7:13:55
• 대법원, 유부남 사실 숨기고 7년간 교제하던 여성 낙태 시키고 협박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6:00:00
• [청주지법 판결]직내괴 인정 안 되지만 신고 처리 미흡…청주시 '100만원 배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7:10:13
• 서울고등법원 ,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7:07:06
• [서울고법 판결]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6:58:39
•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12:00:00
• 울산지법, 처음 본 사람에게 반발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 받자 살인미수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08:19:22
• 대구지법, 인터넷방송으로 6천만 원 수익에도 생계급여 부정수급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07: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