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7 13:13:27
• 대법원, 징계해고 정당 중노위 재심판정 인정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7 12:00:00
•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7 10:39:24
• 대법원, '호봉제근로자 임금소송' 단체협약 제44조 등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6 06:00:00
• 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등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9:19:24
• 창원지법 마산지원, 학부모로부터 돈 받고 야구용품납품대금 편취 야구감독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4:40:1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물제작·배포, 성적학대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2:49:42
• 대법원, 판결서에 재판관 서명날인 누락 간과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2:00:00
• 대법원, 오규석 기장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17:46:59
• 울산지법, 울산 장발장 사건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12:21:13
• 부산가정법원,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09:47:54
• 대법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06:00:00
•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주장 정당' 면소…벌금 400만원 원판결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3 09:00:00
• 부산가정법원,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고려 과거양육비 정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9:28:19
• 부산가정법원,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서 작성했지만 15년 동안 홀로 양육한 양육비 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3:38:57
•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피고의 과거양육비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22:05:07
• 대법원, 주거지 침입 특수강도강간 미수 징역12년 1심판결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20:20:16
• 대법원, 기자와 만화가의 명예훼손 사건 각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06:00:00
• 헌법재판연구원, 제9회 국제학술심포지엄 11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6:51:19
• 대법원,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첨부 문서관리카드 무단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4:04:09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적법절차 위반 일부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2:00:00
• 코인빗, 광수대 경찰 3명 검찰 고소...“수사 내용 유출로 피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7:03:53
• 피씨디렉트, 대주주와 신주발행 무효화 항소심 판결 '눈앞'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5:41:20
• 울산남구선관위, 남구청장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4:10:59
• 대법원,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06:00:00
• 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자동차사고 가장 편취범행 피고인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8 18:46:22
• 울산지법, 선거자금 투자 미끼 3명으로부터 2억3천만 원 송금 받아 챙긴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8 14:22:25
• 부산고법, 1심결정 취소하고 삼영이엔씨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7 14:27:34
• 대구지법, 별거중인 가족거주 아파트 도어락 파손하고 주거침입·상해 피고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7 13:12:40
• 울산지법, 여성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가한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7 12: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