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결] 도박빚 갚으려 전 직장동료 6시간 감금·강도행각 30대. '중형' 선고

기사입력:2024-09-10 17:25:23
대전지방법원 법정.(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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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 여성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의 판단에 A씨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데 이를 강도상해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기록,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강도상해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눈과 얼굴을 가리고 6시간가량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감금돼 있었던 점,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직장에 출근도 못 해 병가를 내야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진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여성인 B씨를 집에 가둔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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