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청주지법 판결]조상 묘 무단 발굴하고 유골 태운 6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5:08
• [서울중앙지법 판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3:59
• 與, 내란특별법 설치 신중론... "중대 사안... 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5:46:06
• 오픈넷,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대법 판결 환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5:07:45
• 대법원, 사회복지법인의 면직처분 무효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2:21:42
• 부산고법, 존속상해치사 30대 항소심서 '실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9:58:53
• 대구지법, 공모해 중증지적장애인과 혼인신고 후 전재산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9:39:48
• 창원지법,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 수십 회 훼손 등 60대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7:57:06
• [인천지법 판결]복싱체육관서 12살 걷어차고 폭행한 관장, '징역 8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9:07
• [서울행정법원 판결]의사에 과징금 적다며 추가부과… "불리하게 변경 안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6:41
• [수원지법 판결]'횡령·배임수재' 외식브랜드 쿠우쿠우 회장, 2심도'"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4:20
• 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서울고법 2심, 내달 시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2:02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8:56
• [서울남부지법 판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7:12
• 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6:01:07
• 법원, 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으로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2:30:05
• 대구지법,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입수해 알려준 검찰수사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8:53:56
• 창원지법, 효력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 중개 5억 편취 일당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7:55:19
• 부산지법, "다리 한 번 지져보면 안되냐"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7:28:30
• 대법원,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6:00:00
• 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09:00:00
•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30 11:26:01
• [서울고법 판결]아빠 잔소리에 '남들도 아파야 해'…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중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40:44
• [광주지법 판결]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8:05
• [인천지법 판결]'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한 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5:37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2:48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9:29
•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권의원 "표적수사... 불체포특권포기 하겠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5:16:22
• 대법원, '급발진사고'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서 발생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2:00:00
• 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에 구급대원까지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