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문] 삼성 변호인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실 아냐...법정에서 밝힐 것"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자 삼성측 변호인단은 검찰측의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계분식, 업무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1 18:33:50
• 대구지법, '엎드려뻗쳐'로 정서적 학대 극단적 선택하게 한 3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 자율학습시간에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학생들 앞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켜 정서적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극단적선택을 하게 한 교사에게 선고한 실형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1 13:10:53
• 대법원, '부동산전문가처럼 행세했다' 명예훼손·모욕한 피고인 벌금 70만 원 확정 부동산컨설팅업계에 진입한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가 부동산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1 12:00:00
• 대법원,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택시분회 임금청구 일부 인용 원심 확정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OO택시 분회 소속 원고들은 "피고(OO택시)는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31 06:00:00
• 울산지법,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성매매알선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알선을 한 피고인에게 1심은 실형과 범죄수익금 전액(900만 원)의 추징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를 명했지만 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8 16:01:23
• 헌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8월 28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8 15:09:23
• 헌법재판소,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8월 28일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8 14:43:11
• 대법원, 계약금액 추가 지급 않기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국가 지급 의무 원심 확정 계약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금지한 ‘계약상대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8 06:00:00
• 창원지법, 보복감정으로 살인범행 김해삼방파 조직원들 모두 실형 피해자가 피고인 김□□을 폭행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일종의 보복감정으로 살인범행에 나아간 김해삼방파 조직원들이 1심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21:04:31
• [대법원전원합의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설정된 담보물 처분해도 배임죄 성립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8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20:21:49
• [대법원전원합의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한다’ 효력 인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20년 8월 27일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19:49:58
• [전원합의체] 대법원, 가상화폐운영자들의 허위 원화포인트 입력 '위작'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8월 27일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등 사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거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19:25:55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AACC 총회 화상회의 주제 발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4차 총회 및 이사회가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주최로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열렸다. ｢21세기 헌법–법치주의, 인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18:25:57
• [전원합의체]대법원, 위계 등 간음 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8월 2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17:14:30
• 대법원, B주택 지배주주 등 특가(횡령) 등 사건 상고기각 일부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기업집단 B그룹의 지배주주인 피고인 이OO을 비롯한 12인의 피고인들(B주택, D주택 포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특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7 15: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