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청와대 내부 보고문건 등 공무상 비밀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경찰공무원으로서 당직근무를 하다가 비어있는 상급자의 사무실에 침입해 그가 보관하던 청와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06:00:00
• 울산지법, 피고인 아내와 술마시며 장애 비아냥 거린 남성들 찌르고 벤 60대 징역 8년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아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옆에 있던 남자가 아내를 두둔하며 피고인이 다리를 저는 것을 비아냥 거리자 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00:00:00
• 13세미만 친딸 유사성행위·강제추행 친부 1심서 징역 7년 13세미만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을 일삼은 친부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40대·남)은 피해자 A(여)의 친부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9:59:28
• 창원지법, 베트남국적 아르바이트생 취업 첫날 강간치상 업주 징역 4년 식당 업주가 베트남 국적 아르바이트생을 취업 첫날 강간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전직 경찰관인 피고인(50대·남)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7:35:30
• 창원지법, 13세미만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제작· 협박·강간 징역 10년 13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간 및 성적 학대를 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6:31:39
• 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사하며 2억 여원을 받아 편취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5:39:56
• 대법원, 렌탈계약해지 위약금청구사건 피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어린이집운영)의 렌탈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디지털물품 임대업)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2:00:00
• [법률구조] "직함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하라" 기업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09:33:39
• 대법원, 아파트잡수입금과 부녀회비 횡령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아파트주민들을 위해 보관중이던 아파트 잡수입금과 부녀회비를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3 09:24:22
• 대법원, 시너뿌린 뒤 불 붙여 사망케 한 피고인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조합 이사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시너를 뿌린 다음 불을 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2 12:00:00
• 울산지법, 피해자 아들 결혼식장서 '돈주라'시위 주부 명예훼손죄 인정 피고인(70대·여)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돈을 갚으라는 종이 등을 내보이며 시위를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2 09:29:46
• 부산지법, 허위공무원증으로 피해자들 기망 재산상 이득 취한 병원 직원 집유·사회봉사 위조공무원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팀원 채용을 미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병원 직원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1 18:58:15
• 대법원, 목검으로 수련생 구타 사망케 한 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월 14일 수련생을 목검으로 구타해 사망케 한 피고인들(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원장 및 강사)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1 06:00:00
• [프로필] 성지용(成智鏞)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프로필] 1992년 마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는 등 재판실무에 능통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3:24:05
• [프로필] 김형두(金炯枓)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프로필] 1993년 3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3: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