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애완견 목줄 미착용 지적에 피해자 상해 가한 피고인 '집유' 피해자가 애완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피고인(47)은 2020년 5월 9일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0 16:58:32
• 대구지법, 추행사건으로 벌금형 선고받자 피해자·목격자 무고 피고인 '집유' 추행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무고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34)은 2018년 2월 25일경 대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0 14:51:04
• 울산지법, 돌봄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증여한 망인의 돈 "돌려줄 필요 없다" 망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담당한 사회복지사에게 망인이 증여한 1억4250만 원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는 무효이며 절취 또는 편취한 것이라며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9 13:33:17
• 울산지법, 접근금지 명령받고도 전처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실형 피고인이 피해자인 전처를 상대로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해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동되고 피해자에 대한 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9 12:12:42
• 부산고법, 중고가구 구입 구실 피해자 살해하고 돈 인출 피고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생활고에 시달리자 중고가구 구입을 구실로 피해자의 집(아파트)에 들어가 폭행으로 살해하고 3600만 원 상당을 인출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6 15:36:50
• 부산가정법원,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원고 본소 이혼청구 기각하고 피고 반소 인용 협의이혼 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23:01:27
• 부산가정법원, 일방적 혼인신고서 작성 항소심서 혼인무효 인정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해 1심과 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9:05:27
• 부산가정법원, 남편 부정행위 의심 가출 후 이혼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의심해 집을 나간 후 이혼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8:29:38
• 창원지법, 무전취식 출동 경찰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 거짓말하고 사기 등 범행 피고인 실형 무전취식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고 거짓말 하고 1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6:30:10
•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현금 2억씩 들어있는 캐리어·쇼핑백 받아온 피고인 무죄·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1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5:36:30
• 대법원, 항거불능 상태 스태프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지환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피고인 연예인 조○○(강지환)이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스태프인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5:02:16
• 대법원, 전 남편 살해하고 사체 손괴 은닉 고유정 무기징역 원심 확정… 의붓아들 살인 무죄 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피고인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3:56:53
• 대법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1심 무죄 파기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돈을 받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2:00:00
• 울산지법 구남수 법원장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하라"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같은 반 학생 3명에게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피고들이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4 15:17:27
• 대구지법, 항소심서 양심적 병역거부 1심 실형 파기 감형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자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4 14: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