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남자친구에게 피로회복용수액으로 속여 정맥주사 살해 피고인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26일 전직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남자친구)에게 피로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여 진통소염제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3:40:30
• 대법원, 특허심판원 심결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등록상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정당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2:00:00
• 대법원, '피고는 원고에게 방앗간을 인도하라'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5일 건물명도(인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06:00:00
• 대법원,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 보유 의료행위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주사기를 이용하여 금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12:00:00
• 서울북부지법,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 임의 사용 피고인 벌금형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19년 12월 19일 오후 7시 5분경 피해자가 착오로 1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10:38:17
• 부산지법, 자가격리조치 위반 KTX타고 여행다녀온 피고인 벌금형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KTX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보건복지부장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3 17:12:45
• 울산지법 "주점운영하면서 건설일용직 사실 고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아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주점을 운영한다고 적으면서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3 15:10:16
• 대법원, '초과된 분양전환가격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는 2020년 11월 5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3 06:00:00
• 대법원, 만15세 자발적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연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2 09:00:00
• 소수노조에 임단협 잠정합의안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은 교섭대표노조 손배책임 대법원은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세종호텔노동조합 등이 세종투재개발과 세종연합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06:00:00
• [전원합의체]대법원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11월 19일 특별한정승인 규정의 문언과 체계, 대리 제도의 기본 원칙과 제척기간의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8:38:06
• [전원합의체]대법원, 명예훼손 유죄 인정 원심 확정…공연성 인정 전파가능성 대법원 판례 타당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11월 19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7:14:01
• 창원지법, 미얀마 국적 업무태만 동료와 말다툼하다 살해 피고인 1심 징역 12년 농장일을 하던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같은 국적의 피고인이 1심서 징역 12년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5:02:26
• 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위층 거주 피해자 특수상해 피고인 1심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2020년 11월 18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중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3:29:27
• 대법원, 검사받지 않고 목재펠릿 수입 신고 1심파기 원심(벌금 300만 원) 확정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펠릿을 수입신고해 통관한 횟수가 33회에 이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벌금 1,32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