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고법, 토론회 불참·정치자금 부정수수 김대근 사상구청장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 김정환)는 2021년 4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6:30:41
• 창원지법, 백화점 직원들 상대 공갈 금품 갈취 50대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5일 백화점 직원들을 상대로 공갈해 금품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4:39:07
• 대구지법, '똥차를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고 말한 아들 찌른 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4월 9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2:23:10
• 울산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택시기사 욕설·경찰관 2명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마스크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0:17:20
• 대법원, 갑질과 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4월 15일 웹하드 사이트(파일공유 사이트) 운영회사 대표(회장)였던 피고인이 강요, 상습폭행 등의 공소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20:16:09
• 대법원, 군납업체 뇌물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등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4월 15일 고등군사법원장 재직 당시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6:56:23
• 대법원, '모자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4월 15일 피고인이 배우자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6:27:28
• 부산고법,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 김정환)는 2021년 4월 14일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5:27:34
• [법률구조]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성폭행한 남성 강간죄·민사상 손배 책임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5 10:18:16
• 대구지법, '아토피 특효약'이라고 판매해 부작용 발생했음에도 조치 않은 약사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3일 약사인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4:48:59
• 춘천지법, 주거지 처마 밑에 말벌집 무단 절취 유죄 피고인들 항소심서 무죄 피해자의 주거지 처마 밑에 생겨난 말벌집 1개를 무단으로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은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2:34:38
• 서울행정법원 "소멸시효는 사망시가 아닌 공단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시점"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소멸시효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2:12:30
• 울산지법, '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에 속은 8명 만나 억대 받아 편취 송금책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4월 8일 성명불상자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8명을 만나 1억1461만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1:55:41
• 대구지법, 집유기간 중 헤어진 피해자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재물손괴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7일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헤어진 여친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재물을 손괴해 특수상해, 재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09:51: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다수의 아동·청소년 강간·협박 피고인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 최리니)는 2021년 4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5: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