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고법, 노출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 1심 무죄파기 실형 피고인(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위행위 등을 통해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추구할 성적 대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1:20:52
• 백신 수급난에 이재용 ‘백신 특사론’ 급부상...정재계 “민간외교 동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활용하는 등 민간외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8:18:00
• 울산지법, 단속 경찰관 오토바이 매단 채 700여m운행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음주단속 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00여m 운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6:08:40
• 창원지법, 회사자금으로 변호사비용과 벌금 납부 골프장운영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회사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납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5:24:15
• 대구지법, 3·1절 폭주족들과 무면허 난폭운전·폭주행위 피고인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3·1절 폭주족들과 난폭운전과 폭주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4:50:16
• 울산지법, 공무원에게 하도급 주고 업무 편의 청탁 뇌물 공여 업자들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2021년 4월 16일 공무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대신 감리·감독을 면제해 달라고 청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12:51:59
• 춘천지법, 1000억 원 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범죄수익은닉 총책 징역 5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약 8년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금 규모 1,000억 원 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10:38:20
• 울산지법, 사기 혐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항소심서 유죄 원심 파기 '무죄'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 이우철)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대표인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09:13:20
• 창원지법, 교수채용 미끼 6억 편취 전 대학 학과장 징역 4년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4월 9일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의 학교발전기금 명목과 채용청탁을 빙자해 피해자들(5명)에게 교수채용을 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5:17:38
• 울산지법, 음주측정 회피하려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3:22:48
• 대구지법, 피해여성에게 '뽀뽀해달라' 강제추행 대구시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강제추행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538). 또 피고인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1:21:57
• 광주지법, 종교적신념 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유죄 원심파기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여호와의증인 피고인이 친구의 뺨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한 전력 등을 근거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양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8 13:13:22
• 전주지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2021년 3월 3일 재량권남용을 주장하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원고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7 13:29:17
• 대법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오픈…온라인 이용신청 가능 대법원은 4월 16일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용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한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제작·오픈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부모의 면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7 12:24:09
• 창원지법,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 넘본 다른 외국인 패거리 집단 상해 피고인들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 윤 정)는 2021년 4월 15일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에 다른 외국인 패거리들이 상납받기 위해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21: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