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겸직논란 황운하 국회의원 상대 당선무효 사건 기각…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4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피고(황운하)를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4:08:58
• 대법원, 환자들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한 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4월 8일 업무상과실치상 상고심에서 의사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2:23:58
• 대구지법, 디지털교도소 1기운영자 1심서 징역 3년 6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피고인 A씨(34)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1:54:47
• 울산지법, 업무상 횡령 자원봉사단체 총무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자원봉사단체 총무)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80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4:59:58
• 창원지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흥주점 업주 벌금 2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1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4:49:38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어린 세자녀 학대 친부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4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 세 자녀를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 수차례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4:15:23
• 부산지법, 전처에게 아들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방화 미수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안혜미, 박승휘)는 2021년 4월 16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0:20:44
• 울산지법, 술에 취한 승객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다른 차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무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 장유진)는 술에 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다른 차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6:46:19
• 대법원, 지적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회복지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4월 8일 지적장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2:00:00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친양자 파양 인정 등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4월)◇2020드단5170 친양자 파양 사건(친양자 파양을 인정한 사안)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7:45:02
• 울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자해 후 문신보이며 협박 20대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층간소음문제로 화를 참지 못해 자해 후 문신을 보이며 주거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5:22:27
• 대구지법, 영광학원 상대로 낸 대구대 총장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 나원식·김대현)는 2021년 4월 21일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채권자)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채무자)을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1:48:39
• 대구지법, 채팅어플에서 여성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667).피고인(20대)은 2019년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0:11:12
• 대법원, 선거기사보도 대가 금품 주고 받은 구의원 2명 의원직 상실·편집국장 집유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4월 8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지방선거관련 기사보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구의원들과 언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07:51:30
• 대법원, 여성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 주지 않은 항공사 전 대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8일 15명의 여성 승무원에게 생리휴가를 주지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5 1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