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중국 콜센터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1년 4월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중국 콜센터에서 5개월여 기간 동안 상담원의 역할로 사기범행을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1:31:16
• 대구지법, 교도소장 상대 징벌처분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제공 청구 부적합 '각하'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4월 21일 징벌처분의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을 제공하고 직원들을 징계해달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0:06:35
• 수원고법, '미성년자의제강간'기수가 아닌 불능미수 유죄 1심 법리오해 위법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박동복·김도현)는 2022년 4월 15일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피해자가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09:35:39
• 대구지법,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트종업원 살해미수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22일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마트 종업원을 살해하려다 미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2:35:52
•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 붙인 3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헤어진 여자 친구의 승용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1:14:17
• 부산지법, 남자 약사 스토킹 여성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4월 21일 남자 약사가 일하는 약국에 수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이행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0:22:25
• 부산지법, 아파트 경비원의 여섯번째 근로계약 갱신 거절 관리용역업체 처분 무효 2년간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여섯번째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관리용역업체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09:24:43
• 울산지법,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비웃는다고 생각해 살인미수 징역 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이 자신과 시비한 남성들을 살해하기 위해 식당에 침입해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2 09:48:54
• 수원고법, 호감표시거부 이유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15년→ 징역 18년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박동복·김도현)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2 09:26:05
• 대법원, 사적공간에서 자발적 합의 동성인 군인간 성관계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20:35:21
• 공익법률센터 농본, 충북 산업단지계획심의위 정보공개 조정권고 받아내 공익법률센터 농본(원고 하승수)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충주 메가폴리스 관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09:59:39
• 대구지법,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권유·방조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들 중 일부는 폭력조직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거나, 가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09:37:17
• 창원지법,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 상해치사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4월 14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09:34:21
• 창원지법, 담배피우다 제지받은 것에 화가나 병원 불지르려다 미수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4월 14일 병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받은 것에 화가나 병원에 불을 지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4:54:20
• 부산지법, 필로폰 투약 신고한 모친 보복 상해 아들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4월 15일 경찰서에 자신의 아들(피고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4: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