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7억대 편취 기획부동산 대표 실형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7억6000만 원의 매매 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및 징역... 전용모 기자|2017-09-05 09:02:25
• 울산지법, 아이들 학대행위 보육교사들 '집유'… 검사항소 기각 어린이 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 전용모 기자|2017-09-04 16:12:45
•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울산대 프레지덴셜 포럼 기조연설 “자긍심을 가지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책임을 다해야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이기광(62)울산지법원장이 지난 31일 울산... 전용모 기자|2017-09-04 11:53:46
• 김이수 인준안 표결 불발, 3野 반대... "다음주로 연기될 듯"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4일 또 불발됐다. 당초 예정됐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야3당이 모두 반대입장을 보임... 김주현 기자|2017-09-04 11:21:50
• 부산지법, 다가구주택 호수확인안한 운전면허취소 위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다가구 주택의 호수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주소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경찰서 게시판 등에 공고한 조치는 위법... 전용모 기자|2017-09-04 08:32:32
• 오늘의 재판(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0... 김주현 기자|2017-09-04 08:25:34
• ‘국정원 댓글’ 원세훈, 대법원 재상고…5번째 재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파기환송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 이슬기 기자|2017-09-02 13:18:36
• 울산지법, 체크카드 2장 양도하고 전달한 20대 집유·사회봉사 인출금액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거나 체크카드를 전달해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전용모 기자|2017-09-01 16:28:30
• 이유정 자진사퇴, 與 “의혹 소명했다” vs 野 “주식의혹 조사 계속”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했으나,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에 자유한국당 측은 "자진사퇴는 당... 김주현 기자|2017-09-01 13:51:58
• 부산고법, 구치소(교도소) 과밀수용에 첫 국가배상 판결 구치소(교도소) 과밀수용에 첫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6부( 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수형자 2명(원고)이 국가(피고)를 상대로 제기... 전용모 기자|2017-09-01 13:08:18
• 이유정 자진사퇴 “주식거래 의혹 사실 아니나 헌재에 부담되고 싶지 않아” 불법 주식거래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알게 된 기업의... 김주현 기자|2017-09-01 11:18:01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속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김주현 기자|2017-09-01 10:52:30
• 대구지법, 위장결혼 여성 협박ㆍ무고 외국인 징역 10월 체류기한 연장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고 그 상대여성을 협박, 무고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대여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7-09-01 08:32:35
• 오늘의 재판(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외 9... 이슬기 기자|2017-09-01 08:23:40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배’ 미적용... 법조계 반응보니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 간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두고 법조계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 김주현 기자|2017-08-31 19: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