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 이슬기 기자|2017-09-11 08:02:53
• ‘양심적 병역거부’ 1심서 또 무죄.. “처벌 아닌 대체복무제로”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과 상반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 조기성 기자|2017-09-10 11:33:49
• 박근혜 내달로 구속 만기··.. 검찰, 추가영장 발부하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김영삼 기자|2017-09-09 16:15:52
• 부산고법, 법원의 날 기념 '시민·학생과 함께하는 행사'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9월을 맞아 부산고등법원 개원 30주년(9월 1일)과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으로 시민·학생과 함께 하는 다... 전용모 기자|2017-09-08 23:38:33
•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 4가구 방문 지원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9월 13~18일까지 3회에 걸쳐 사회적 약자인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4명의 집(총 4가구)을 직접 방문해 미리 요청받아 준비... 전용모 기자|2017-09-08 23:38:24
• [판결] 검찰수사 무마 청탁 명목 받은돈 일부만 전달 횡령 30대 무죄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회사 대표의 구명을 위해 받은 돈을 검찰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브로커에게 일부만 전달하고 횡령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전용모 기자|2017-09-08 16:44:10
• [판결] SNS에 투표지 인증샷 올린 50대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국인 투표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기표한 사진을 SNS에 올린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 이슬기 기자|2017-09-08 16:01:37
• [판결] 대선후보 행사에 ‘탈북자 알바’ 동원 단체대표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장성민(54) 전 의원의 북콘서트에 돈을 주고 탈북민 아르바이트를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 이슬기 기자|2017-09-08 15:28:01
• 울산지법, 법원의 날 ‘제2회 행복나눔 음악회’ 개최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법원의 날 주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소통 행사를 마련했다. 그... 전용모 기자|2017-09-08 13:21:09
•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영장기각’ 法 “혐의 인정되나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팀장의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이 ... 김주현 기자|2017-09-08 11:39:52
• 오늘의 재판(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황모씨 선고 공판,... 이슬기 기자|2017-09-08 08:03:58
• [판결] ‘술 취해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공무원 1심서 징역형 길에서 처음 만난 70대 노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7일 중상해 혐의로 구... 이슬기 기자|2017-09-07 16:24:42
• [판결] ‘화재경보기 꺼 주민 사망’ 경비원, 2심서 무죄 평소 소음 민원을 걱정해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꺼두는 바람에 불이 난 사실을 몰라 독거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 이슬기 기자|2017-09-07 15:36:18
• [판결]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리 연설 중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 이슬기 기자|2017-09-07 14:15:50
• 주호영 “정치편향된 연구모임, 사법부 장악할 것”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인사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서 "현재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주현 기자|2017-09-07 1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