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귀신 씌었다"흉가체험 BJ 모욕한 타로 BJ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4월 2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29).피고인이 벌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10:48:16
• 창원지법, 20년 간 출생신고하지 않은 친모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841-1분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10:32:50
• 인천지법, 장기간 피해여성 스토킹·보복협박 실형 및 이수명령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이형원·박연주)는 2022년 4월 22일 장기간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09:45:45
• 대법원, 대형마트의 1+1 가격할인(종전가격 2배) 일부 광고 '거짓·과장광고'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4월 28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09:42:55
• 인천지법, 중학교 동창 간음·명예훼손 사망케 한 가해학생 및 그 부모 위자료 책임 인천지법 임진수 판사는 2022년 4월 13일 중학교 동창 관계이던 피해 여학생을 간음하고 명예를 훼손한 가해 학생(피고) 및 그 부모에게 망인이 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6 19:51:04
• 대구고법, 숨지려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 사망케한 처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이기웅)는 2022년 4월 21일 피해자의 법률상 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밧줄을 이용해 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6 09:36:28
• 춘천지법, 경합범처리 간과 원심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높여 원심(1심)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 경합범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4 11:19:30
• 대구지법, 피해학생 부채에 그린 그림 '성희롱'으로 본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4월 28일 원고가 피고(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제기한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4 09:50:56
• 울산지법, 16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16억7천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피고인 B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4 09:47:20
• 창원지법,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차량 진입 도로법위반 무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7일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차로를 진입해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14:08:55
• 울산지법,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4억대 스포츠 도박 벌금 600만 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4억 대의 도박을 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09:41:12
• 대구지법,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 및 대차비용 손해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손용도·이호선)는 2022년 4월 28일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3 09:38:13
• 창원지법,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벌금 2천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7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적절한 구호없이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15:07:44
• 울산지법, 건강보험공단 기망 6천만 원 상당 편취 노인복지센터 대표 벌금 1천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노인복지센터 2곳에서 수급자들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11:42:08
• 울산지법, 오염물질 대기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 기록·기본부과금 면제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4월 22일 화학·비료·금속제품 등 제조업체 3곳(대기배출사업체)의 담당자들(4명)과 대행업체 실제운영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2 10: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