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노래방서 동석한 여성 엉덩이 툭툭친 경찰간부 '집유' 노래방서 동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경찰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간부인 피고인 A씨(52)는 지난 2월 5일 오후 10시5분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14:39:41
• [판결] 사회에 대한 불만 야산 2곳에 불지른 50대 실형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야산 2곳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차 파손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14:07:06
• 오늘의 재판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09:20:51
• 오늘의 재판 (7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320여억원 횡령'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8 09:03:24
• 오늘의 재판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7 09:04:37
• 오늘의 재판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6 09:08:31
• [판결]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 비방 벌금형 페이스북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 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찬양시를 썼다는 허위사실로 비방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5 13:07:54
• 오늘의 재판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5 09:11:34
• '차명주식 상속 허위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1심 결론 나온다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며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4 07:32:15
• '380억 횡령' 한보 정한근, 18일 첫재판 시작 회사 자금 3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씨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정씨가 해외로 도피한 지 21년 만이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4 07:29:17
• [판결] 1억8900여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합계 1억 89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2 14:29:33
• 오늘의 재판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2 09:12:30
• [판결] 다방종업원 강도살인혐의 무기징역 남성 파기환송심서 무죄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협박해 예·적금을 인출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해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1 16:54:30
• [판결] 법원의 보호명령 어기고 가정폭력 80대 가장 실형 계속적으로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1 12:25:22
• 오늘의 재판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10분 ‘인사권 남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1 09: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