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등록하지 않은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운영자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5 06:00:00
• 울산지법, 법인파산재판부-법인파산관재인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9월 23일 법원 7층 소회의실에서 법인파산 담당 재판부(제21민사부, 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와 법인파산관재인의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4 15:38:09
•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 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어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보행자와 차량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4 12:45:22
• 대법원,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토지 국가소유로 귀속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 이름으로 창씨개명 돼 국가가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국가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설령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4 12:03:02
• 오늘의 재판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4 09:04:08
• [판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위조 징역형 이미 무효화 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사인펜으로 차량번호를 적어 공문서를 위조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4 08:49:58
• [판결]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남편이 혼인파탄 주된 책임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인 남편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아내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는 1992년 혼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3 09:34:45
• [판결] 3년간 무신고 음식점영업으로 14억이상 매출 올린 업주 실형 3년에 걸쳐 무신고 음식점영업으로 14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3 09:04:09
• 오늘의 재판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3 08:59:32
• 대법원, 집회서 교통방해 한 시만단체 간부 무죄 확정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금지 통고된 행진을 한 제주지역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3 07:38:17
• 대법원, 권고사직 직원 1명 징계 재량권 남용 무효 대법원은 엘지전자 직원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만, 권고사직 직원 1명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본 원심판결 가운데 복리후생포인트가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2 09:14:57
•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해당안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9일 피고의 상고심(2017다230079)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2 09:06:07
• [판결]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한 여성 손해배상 책임은?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둔 피고를 상대로 본처(원고)가 손해배상(위자료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1 11:11:02
• [판결]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 상간자에 손배책임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한 상간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병은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5:33:05
• 대법원, 환경미화원 채용 제3자뇌물취득사건 원심 확정 의왕시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무원 A가 정책보좌관 C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탁자 B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2: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