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09:05:29
• 법원공무원교육원-몽골 국가등록청, 등기·등록제도 교류 및 협력 MOU 대한민국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과 몽골 법무부 산하 국가등록청(청장 바산더르지)은 9월 17일 오전 10시30분 법원공무원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7 17:12:43
• 대법원, 국악인 송소희 패소확정…3억반환 매니저가 국악인 송소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패소한 송소희는 3억788만8739원(정산금 1억9086만2460원 + 부당이득금 1억1702만6279원)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7 12:09:32
• 대법원,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10월 26일 실시 대법원은 10월 2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2층)에서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필기 및 구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외국인의 재판접근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7 09:37:01
• 오늘의 재판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7 09:03:14
• 김명수 대법원장,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특강 가져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6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초청 특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8:38:46
• 대법원,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500㎡기준 변상금부과 파기환송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대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관련 사건에서 시위자의 무단점유는 인정하면서도, 변상금 부과는 법령상 분명한 근거 없이 실제 무단점유하지도 않은 면적에 대해서까지 무단점유를 의제하는 방식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1:08:14
• [판결]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9년여간 노령연금 부정수급 아들 실형 노령연금 수급자인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그 이후로 9년여간 1083만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09:29:08
• 오늘의 재판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6차 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09:06:32
• 대법원, 금융투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 부사장 및 본부장과 공모해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으로 7000억원을 모집해 수수료로 1400억원을 챙기고 1800억원의 사기 피해를 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법인도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5 14:41:34
• [판결]해외연수중 가이드폭행하고 접대부 노래방 안내 요청 군의원들 제명처분 적법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북 예천군 의원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4 14:56:19
• [판결] 항거불능 부하여직원 2차례 추행 상사 징역 6년 원심 확정 만취상태인 부하직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주점과 자신의 아파트에서 2차례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침실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3 09:00:00
• [판결]변호사법위반·조세포탈 전관 변호사 2명 원심 확정 ‘전관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현직 판사, 검사들과의 친분관계 내지 연고관계를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나 재판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거액의 금원을 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2 12:53:26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80명 명단 공개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80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법관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1 14:03:18
• 대법원, 거액의 빚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에 당선된 우석제(58) 시장이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1 13: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