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부산해운대구 재송2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확정 부산 해운대구 재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해운대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12:01:00
• [판결] 할부금연체 이유로 예비키로 공동소유 차량운전해 가져갔다면 '절취행위' 피해자가 트럭 할부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차량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간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11:07:29
• 대구지법,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초청 특강 대구지방법원은 9월 26일 오후 5시~6시 대구지법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창호 재판관을 초청해 특강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09:12:36
• 오늘의 재판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사법농단' 이태종 전 서울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07:49:34
• 김명수 대법원장,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장과 환담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24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제프리 마(Geoffrey Ma Tao-li)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 종심법원장(終審法院長)을 만나 환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5 14:49:47
• 오늘의 재판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 '323억원 횡령'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 1차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5 09:13:39
• 대법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등록하지 않은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운영자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5 06:00:00
• 울산지법, 법인파산재판부-법인파산관재인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9월 23일 법원 7층 소회의실에서 법인파산 담당 재판부(제21민사부, 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와 법인파산관재인의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4 15:38:09
•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 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어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보행자와 차량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4 12:45:22
• 대법원,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토지 국가소유로 귀속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 이름으로 창씨개명 돼 국가가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국가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설령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4 12:03:02
• 오늘의 재판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4 09:04:08
• [판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위조 징역형 이미 무효화 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사인펜으로 차량번호를 적어 공문서를 위조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4 08:49:58
• [판결]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남편이 혼인파탄 주된 책임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인 남편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아내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는 1992년 혼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3 09:34:45
• [판결] 3년간 무신고 음식점영업으로 14억이상 매출 올린 업주 실형 3년에 걸쳐 무신고 음식점영업으로 14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3 09:04:09
• 오늘의 재판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3 08: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