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판례]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8 18:00:20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한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8 17:58:20
• 대구지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1200억 도금 송금 받은 피고인들 각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9일, 조직적이고 방대한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8 07:00:00
• 부산지법, 월세 연체이유 임차인 주거지 무단침입·우산 휘둘러 폭행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월세 연체 이유 임차인 주거지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해 특수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8 06:30:00
• 대법원, 지체상금 감액 지급 상법 연 6%비율 적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에게 지체상금 80%를 감액하고 20%는 지급하라면서 적용한 지연손해금율로 상법이 정한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8 06:00:00
• 대법원, 티눈 및 굳은살은 면책조항서 정한 피부질환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보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사건 상고심에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티눈 및 굳은살’이 면책조항에서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7 09:00:00
• 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4회 차량 안에 들어가 1700만 원 절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5월 8일, 집행유예 기간 중 4회(피해자 4명)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총 1,700만 원 상당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6 16:17:20
• [서울고법 판결] 삼청교육대 도주 후 검거, "도주기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삼청교육대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기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8:17:13
• [인천지법 판결] 외국인 노동자 상습폭행 혐의 섬유공장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선고 인천지법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8:14:34
• [청주지법 판례]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제3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8:13:09
• [서울행정법원 판결]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해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8:09:34
• 대법원, 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쌍방 상고심에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12:00:00
• 소음성 난청 얻은 노동자,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승소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 신세아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시멘트 공장과 레미콘 업체에서 38년 넘게 일하며 소음성 난청을 얻은 노동자(원고)가 근로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11:20:15
• 창원지법, 6명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 여원 수거책 징역 2년 6개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5년 7월 31~8월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09:04:31
• 울산지법,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 받고 누범기간 타인 재물 50만 원 절취 징역 1년 울산지법 제24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5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