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담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입법에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5:42:51
• '계엄 1년' 맞아 경찰 헌법교육 강화… 헌법재판연구원과 협약 경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강화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오후 3시 헌법재판연구원과 '경찰 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4:23:24
• 법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가 2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09:43:57
• [서울고법 판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각하'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40:12
• 김건희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5:58:30
• 정청래,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재확인... "사법부 내란세력 방패막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2:59:01
• 국민의힘, 이명현 해병특검 고발... "직무유기·軍검찰 명예훼손" 국민의힘이 1일 이명현 해병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2:46:04
• 尹 '평양 무인기' 관련 재판 오늘 시작... 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가둔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0:57:14
• [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경력 기망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 사무실 대표가 채용했던 변호사가 경력을 기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9 00:17:16
• [서울중앙지법 판례] 임대료 인상 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차임 증액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는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금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7:18:31
•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47:02
• 법원, 추경호 구속심사 일정 고지... 내달 2일 이정재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구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45:03
• 국민의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대부분 항소... 26명중 21명 2심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 대부분이 항소절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남부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23:11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결심 공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0:26:28
•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 내주 영장심사 이뤄질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0: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