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민주당, 韓대행 헌재재판관 지명 철회 연일 촉구... "위헌행위 국민 석고대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1:27:48
• 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반발... “정치적 재판” 국민의힘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1:22:13
•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 상가 통매각건, 담합입찰 의혹 ‘논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가 통매각건과 관련해 지난 3월 17일 오전, 상가 매각입찰 서류접수시에 5개업체중 특정업체인 A와 B,...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21:29:39
• 서울중앙지법, '배출가스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임원 재판 공시송달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수년간 재판이 지연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 사건에 대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3:17
• [제주지방법원 판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난민신청자의 취약한 상황, 불안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입국과정에서의 인터뷰 내용만을 기초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1:22
•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판결 조만간 결론...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전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16일 결론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6 10:41:18
• [전주지법 판례]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5 17:46:09
•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위헌 여부 평의 진행... 이르면 18일 가처분 결정 헌법재판소가 15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평의는 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5 15:14:43
• 법관대표회의, 인사제도·전자소송 설명 청취…김예영 의장 연임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연임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14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김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30:42
• 첫 형사재판 나선 尹-검찰, '내란' 사태 수위놓고 공방... "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공소사실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5:02:27
• 경찰, 대선후보 경호팀 증원 검토... 탄핵 정국 이후 폭력 대응 수위 높아져 경찰이 6·3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14일 "사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56:01
•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이사 선출…국내 세번째 신숙희(56·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세계여성법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로 선출됐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48:34
•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파면 열흘 만에 첫 형사법정 行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01:43
• [서울중앙지법 판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화재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 및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5:13
• [대전고법 판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 했고, 회사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7: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