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인권위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여성 한정 채용 사건 자료, 존재 개연성 인정” 서울행정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하며,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통상 생성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공공기관이 단순히 “없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2:03:21
• 대법원,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완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2:00:00
• 창원지법, 누범기간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 미끼 돈 받아 편취 5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 미끼로 1,33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06:30:00
• 부산지법, 즉결심판 통고서 전해주려던 경찰관 손목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며 즉결심판 통고서를 전해주려던 경찰관의 손목 부위를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06:00:00
• [의정부지법 판결]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39:30
• [제주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 3명 넘긴 30대,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내국인 3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긴 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34:22
• [서울북부지법 판결]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약정 무효'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30:38
•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문신시술업자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1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9:13
• 부산지법, 호객 손님들 상대 만취하게 만들어 술값 폭탄 주점 지배인 등 모두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호객해온 손님들 5명을 상대로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대금을 요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09:01:19
• 대구지법,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폭행하고 대변까지 보며 소란 피운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보며 소란을 피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08:51:29
• 울산지법, 음주상태서 람보르기니 운전하다 택시 충격 도주 여대생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06:30:00
• 대법원, 성매매 알선 업주 유죄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성매매알선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징역 1년 6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06:00:00
• [광주지법 판결]전원주택 부지 속여 판 건설업자, '징역 8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개발할 수 없는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속여 판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업자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6 18:12:02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 만취 역주행' 6명 사상 2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2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6 18:09:27
• [인천지법 판결] 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그의 공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6 1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