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고법, 아내의 내연남 흉기 살인미수·특수절도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8월 19일,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1 00:15:00
• 부산지법, 오피스텔 7차례 무단침입하고 여성 입주민 강도상해 40대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오피스텔에 거주할 당시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1 00:05:00
• [인천지법 판결]"선처해줬으니 회식비 달라"고 뇌물 요구한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30:27
• [수원지법 판결] 신입생 부풀려 보조금 챙긴 두원공대 전 이사장, '실형' 선고 입학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재학생 수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두원공과대학교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27:07
• [대전고법 판례]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에 대해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에 대해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 '징역 35년'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25:35
•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에 대해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24:08
• 대법원, 무등록 전기공사로 대형화재 업무상 실화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무등록 전기공사로 대형화재(시가 20억2800만 원 상당)를 내 업무상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0 06:00:00
• 대구지법, 3만원 갚으라는 동네후배 둔기 상해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3만원을 갚으라는 동내 후배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0 00:15:00
• 울산지법,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4일, 헛구역질 하는 피해아동에게 국물을 떠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0 00:10:00
• [법률구조] 대전지법, 점포 반환 않고 영업 계속한 양수인 권리금 지급 해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은 뒤 점포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을 상대로 권리금 4,5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9 19:03:12
• [광주고법 판결]공사업체서 차량 받은 제주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차량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51:33
• [서울남부지법 판결]밈코인 시세조작 인플루언서 도피 도운 일당, '벌금형' 선고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을 발행해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코인 인플루언서'를 숨겨준 이들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48:57
• [청주지법 판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44:12
• [서울행정법원 판결]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 해벌점부과처분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42:38
• 대법원, 택시기사들 체불임금 청구 소송 근로시간 단축합의 유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택시기사들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4년, 2017년, 2019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9 14: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