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최대 허용량 마취제 투여 업무상 과실치사 의사 항소심서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 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0 05:00:00
• 대법원, 토지 지분을 배우자인 아내에게 명의신탁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9 09:00:00
• 대구지법, 합성대마 무상으로 건넨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무상으로 합성대마를 건네주어 마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8 11:55:43
• '장윤기 사건' 지휘라인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21일 구속심사 진행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1일 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7 17:28:58
• [청주지법 판결]'생산공정 내부 고발' 직원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무죄" 선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7 17:27:22
• [수원지법 판결]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7 17:23:35
• [서울행정법원 판결]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이 사건 각 처분의 주요 처분사유가 되는 ‘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7 17:21:32
• 대법원, 존속살해 징역 20년 1심파기 징역 15년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존속살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7 09:00:00
• [수원고법 판결]일면식 없는 배달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오피스텔 복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6 16:23:06
• [인천지법 판결]'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 선고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6 16:18:54
• [서울남부지법 판결]'강제추행 혐의' 작곡가 유재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유재환(36)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6 16:16:52
• [서울중앙지법 판례]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6 16:15:00
• [서울행정법원 판결]] 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함에 대해 대한민국 축구종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6 16:12:34
• 국민의힘, ‘권성동 대법 판결’에 "역사의 심판 받을 것"...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국민의힘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권 의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15:25:30
•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 2심 징역 2년 확정시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6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08: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