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행정법원 판결] 고가 작품 수차례 거래한 미술상, "사업소득 과세 대상"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8:00:48
• [수원고법 판결]"부정선거 감시" 선관위 난입한 50대, 2심에서 '징역형"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사전 투표함 감시를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58:14
• 검찰, '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은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팔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에게 검찰이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55:34
• [서울중앙지법 판례]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52:35
• 부산지법, '도봉역 벤츠난동사건' 운전자 이재명 후보 아들 허위 적시 40대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도봉역 벤츠난동사건'영상에 댓글을 달아 '저거 이재명 아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14:54:43
• 보수 시민단체,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법왜곡죄로 고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전·현직 재판관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0 11:00:03
• 대구지법, 의사가 아님에도 184회 걸쳐 문신 시술하고 돈 챙긴 30대 '집유 및 벌금'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2026년 4월 8일 의사가 아님에도 184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2210만 원을 받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09:14:58
• 부산지법, 승용차로 대형마트 입구 들이받아 손님 다치게 한 60대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편의점에서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취하고, 승용차를 타고 대형마트 매장 입구를 들이받아 그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09:11:07
• 대법원,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건보공단 패소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0 06:00:00
• 대법원,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보험회사)의 해지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9 09:00:00
• 창원지법,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6년 3월 19일 '피고가 2023. 8. 24. 원고에게 한 보조금환수처분을 취소해 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8 15:49:17
• 부산지법,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며 폭행 상해 실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들을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8 14:18:34
• [수원지법 판결]길고양이 발로 차 죽여 '집유' 받은 30대, 또 범행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것으로 처벌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7:00:35
• [광주지법 판결]정품 기준 100억원대 '짝퉁' 수입상,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4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위조 상품을 대량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0대·여) 씨의 항소심에서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8:26
• [대전고법 판례]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 '기각'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