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전 구의원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연간 기부한도에 관한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6 00:20:00
• 부산지법, 클럽서 감싸 안으려 한 남성 피해자 때려 상해 2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4일 클럽 내에서 말을 걸면서 피고인을 감싸안으려 하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6 00:10:00
• [인천지법 판결]'스킨십 왜 거절한다'며 30대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 "집행유예" 선고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얼굴에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5 17:06:26
• [전주지법 판결]세살배기 아동 12명 상습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2명 ,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선고 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5 17:01:50
• [서울서부지법 판례]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5 16:55:53
• [서울행정법원 판결]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사회적·국가적 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5 16:53:45
• 부산지법,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유죄 확정 전직 경찰관의 변호사 및 법무법인 상대 손배소송 위자료 인정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 정희림·민지환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원고가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5 11:41:01
• 대구지법, 처벌 받고도 다시 같은 장소 도박장소개설 7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9월 8일, 같은 장소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해 처블을 받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5 00:20:00
• 울산지법,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권총 방아쇠 당긴 50대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9월 4일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경찰의 권총으로 방아쇠를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5 00:10:00
• [대전고법 판결] 층간소음 오해해 윗집 문 부수고 방화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선고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4 18:18:05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피고 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피고 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전역제한처분이 재량권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4 18:14:11
• [인천지법 판결]'20억원대 주식리딩방 자금세탁책' 30대 외국인, "실형" 선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20억원대 피해금을 세탁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4 18:13:21
• [제주지법 판결]필로폰 은어·백색결정 사진 보내며 "함께 투약하자" 권한 남성, '징역 2년' 선고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제공하겠다며 함께 투약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연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4 18:09:25
• 부산지법, ‘202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북토크 ‘판결문 너머, 나누고 싶은 이야기’성료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김문관)은 9월 1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202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13.)’을 기념해 진행한 북토크 행사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4 14:56:53
• 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앞두고 약자 보호 대응 강조... "女대상 범죄 대응 흔들리지않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10월 이뤄지는 수사·기소와 관련해 약자 보호에 대한 대응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4 13: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