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북부지법 판례] 술 취한 승객들 속여 합계 10억원 갈취한 택시기사, '징역 4년 6개월'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승객이 잠든 사이 오물을 뿌려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을 갈취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08:19
• [서울중앙지법 판례] 토지 임대차계약 주차장 사용 불가 판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피고가 사용부분에 임시도로를 개설해 사용을 못하게 되어 부당이득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04:12
• 서울중앙지법,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용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5:04
• [광주지법 판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한 전직 교육청 간부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광주지법은 전직 교육청 간부 공무원인 원고가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행위는 징계사유에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7:10
•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연부취득해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 했으나 피고가 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5:02
• 김건희측, 법원에 목걸이 실사용자 확인 요청... "DNA 감정해달라"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받는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의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DNA 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15:47:00
•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14:57:01
• 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형사재판... 구속 후 첫 동시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법정에 출석해 재판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08:46:28
• 법원, 김건희 12일 보석 심문 예고... 김건희 측 불구속 재판 요청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12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6 15:11:08
• 서울남부지검, 허위정보로 주가 8배→630억 차익…KH필룩스 前임원들 '실형' 구형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워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22:15
• [서울남부지법 판례]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 살인미수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 살인미수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17:02
•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1심 결심공판 연내 전망... 선고는 내년 초 가능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5:58:13
• 한덕수 내란재판에 최상목 증인 불출석... 법원 "연락 불능 소환장 송달도 안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소환장도 전달이 안된 것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2:18:37
• 김건희 "두차례 샤넬백 받아" 첫 시인... 尹직무관련·대가성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첫 인정했으나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2:07:28
• '서해피격 사건' 文정부 안보라인 1심 결심공판... 기소 3년만 마무리 수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09: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