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복수국적자가 신고한 외국 주소를 그 나라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1 15:04:06
• 창원지법, 아내 병간호로 돈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9월 5일 아내 병간호를 위해 가사휴직을 한 경찰에게 대학 동창(업체대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13:11:12
• 대법원,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주민들)이 피고(서울 성북구청장)가 2019. 5. 9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09:27:49
• 부산지법,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22:32:40
• [대법원 판결]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 대법원은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제34조 제1항에 따라 댐 사용권 취소·변경에 따른 부담금이나 납부금 일부를 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8 14:33:58
•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한항공, 국가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473억원 인정"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2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이 관련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8 14:30:25
• 대구지법, 운행중 70대 택시기사 폭행 1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9월 1일 운행중인 택시에 탑승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0:00:02
• 창원지법, 택시 운전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협박 항소심서 실형→집유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이상훈·이유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9:38:47
• 자유기업원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자유기업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십, 수백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원청업체, 사실상 모든 중대재해 예방 조치는 불가능한 만큼 대폭 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9:20:03
• 대법원, 점유회수청구 할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8월 18일 건물명도(인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가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8:54:23
• 분실한 고소장 위조한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항소"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7 16:34:33
• [대법원 판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때 재배분행위 포함 여부 대법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때 재배분행위 포함 여부에 대해 지방공무원수당규정과는 달리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7 16:33:27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소송 패소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지급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7 16:30:13
• 대법원, LH상대 환매권 상실 손해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2:00:00
• 울산지법,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위반 존속폭행 6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8월 11일 고령의 모친을 수 회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해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0: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