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쇠막대기로 폭행 60대 밀어 다치게 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5월 25일 쇠막대기로 폭행하는 60대 남성을 밀어 다치게 해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16:33:19
• [서울고법 판결] 계약 종료 후 채무자의 행위의 경업금지행위·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계약 종료 후 채무자의 행위의 경업금지행위·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사건 화장품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8 15:59:13
• [대법원 판결] 담뱃값 인상 후 재고 판 필립모리, 1000억 원 세금 추징 '정당'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세무당국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8 15:53:18
• 대구지법, 술에 취해 경로당서 80대 여성들 특수협박·상해 70대 남성 징역 6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술을 마시고 경로당에서 80대 여성인 경로당 총무와 회장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09:39:01
• 대법원, '국민 호텔녀' 댓글 벌금 50만 원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7월 27일 가수 겸 배우(수지)관련 기사에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09:14:44
• 대법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 위법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적발경위서, 현장확인서, 현장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08:48:21
• [서울고법 판결]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청구 '인용' 판결 서울고등법원원은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7 16:09:51
• [대법원 판결]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여 수백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7 16:03:43
•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2%(면허정지수준)단속 운전자 무죄 왜?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4:40:43
• 울산지법, 대리기사 휴대폰으로 때리고 순찰차량 운전 경찰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14일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09:31:28
• [대법원 판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6 17:45:58
• [서울 중앙지법 판결] 221억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 신고 안 한 기업가, 25억원 벌금형 선고 스위스 은행 계좌 잔고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가에게 약 25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6 17:40:55
• 창원지법, 사기·변호사법위반 등 50대 1심 모두 파기 징역 2년·벌금형·추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7월 18일 사기, 변호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3:17:30
• 울산지법, 억대 회삿돈 횡령 개인용도 사용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억대의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0:35:20
• 대구지법,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 횡령 경찰 항소심도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허위의 서류로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허위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09: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