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핸드백과 숄드백은 동일한 상품 핸드백과 어깨에 메는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일 프랑스 아가타 디퓨전 회사가 ‘아가타’ 등록상표 권리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2006-08-04 18:12:53
•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선택은 의사 재량 자연분만을 유도할지 제왕절개수술을 할지는 의사의 선택 재량이어서 비록 아이가 자연질식분만으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숨졌더라도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 |2006-08-04 17:15:34
• 부산은행, 법원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대법원으로부터 부산고법 및 부산지법, 부산지법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현금납부은행으로 8월 1일자로 지정됐으며, 수납업무는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부산은행은... |2006-08-04 13:07:15
•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 법관 기각은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대해 법관 또는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2006-08-04 12:25:34
• 애인 앞에서 자해 시늉한 경우 협박죄 애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과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7... |2006-08-03 19:01:26
• 박근혜 테러범 지충호 "범행 악랄" 징역 11년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해를 가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 부장판사)는 3일 지충... |2006-08-03 17:45:36
• 변협 “국회 법사위원도 변호사 겸직 가능”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막기 위한 마지... |2006-08-03 12:31:43
• 정신분열증 알리지 않은 보험계약은 무효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사실을 숨긴 채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보... |2006-08-02 22:15:01
• 허위 자백 강요하는 경찰…국가는 위자료 줘라 경찰의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로 살인사건에 관해 허위 자백해 구속됐던 중학생들이 5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 |2006-08-01 16:13:19
• “탤런트 박시연, 광고계약 위반 2억원 배상해야” 탤런트 겸 CF 모델인 박시연(본명 박미선)씨가 화장품 광고모델 전속기간 중 경쟁회사의 화장품 광고에 출연해 광고계약 위반과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패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 |2006-08-01 13:07:10
• 여대생 살해 뒤 사체 오욕…“무기징역”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7월 27일 20대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살해 한 뒤 사체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며 오욕한 혐의(살인, 사체오욕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 |2006-07-31 17:45:10
• 연쇄 성폭행 ‘마포 발바리’ 징역 35년 산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10세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연쇄 성폭행하며 경악케 했던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이른바 ‘마포 발바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이에 앞서 마포 발바리는 지난 6월 29일에도 미성년자 7명을 ... |2006-07-31 16:57:39
• 재벌가 핏줄 확인소송 “친자식 맞다” 승소 40대 사업가가 국내 유명 재벌그룹 창업자의 장남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친자인지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친생자임이 밝혀졌다.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홍광식 부... |2006-07-31 15:24:36
• 교도소 내 마약사범 월 1회 소변채취는 합헌 교도소에서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해 제출토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2006-07-31 14:03:51
• 국회의원 선거 120일 전 지자체장 사퇴 '합헌'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 |2006-07-31 13: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