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항소심, 망상장애로 아내 살해한 60대 중형 지병인 망상장애로 인해 아내가 자신을 음식에 약을 타서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이 1심 보다 중한 형량을 선고했다.이OO(68)씨는 의처증에서 비롯된 지병인... |2008-01-02 10:09:10
- 결혼 5일만에 강도행각 30대 회사원 선처 결혼 5일만에 백화점 여성 고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범행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했다.최OO(36)씨는 지난 10월 25일 정오께 서울 삼성동 H백화... |2008-01-02 09:44:59
- 경찰 늦장수사로 공소시효 지나…국가 배상책임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피의자와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아 결국 공소시효를 넘긴 경우 국가가 고소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60)씨는 2003년 ... |2008-01-02 09: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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