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청소년 합석 이유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 술을 주문한 성년자의 테이블에 청소년이 합석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음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조OO(56)씨는 2003년 7월부터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서 K숯불... |2008-02-26 11:32:31
• 막가파 살인, 검찰은 사형구형…법원은 무기징역 안OO(28)씨는 지난해 7월7일 평소 오빠 사이로 알고 지내던 A(여·20)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던 중 A씨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다.이에 안씨는 “다른 남자가 생... |2008-02-26 11:08:22
• 지체장애 아들 살해한 아버지 항소심도 엄벌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장애인으로서 겪어야 할 장래에 고통을 우려해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신OO(39)씨는 93년 김OO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출산하고, 2000년 아들을 낳았다... |2008-02-26 11:05:30
• 자신의 식당 종업원과 간통한 업주 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경철 판사는 자신의 식당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된 최OO(62)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또 최씨와 간통한 조선족 여... |2008-02-25 12:29:12
• 안산역 토막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토막낸 시신을 지하철역 화장실에 버려 시민들을 경악케 했던 ‘안산역 토막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지난 97년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손II(37)씨는 2002년 부산에서 일하면서 정OO(여·... |2008-02-25 12:27:55
• 혼인빙자간음과 취업사기 친 60대 징역 2년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챙기고, 또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이OO(60)씨는 2006년 12월 장OO(여·47)씨를 만나 알게 됐다. 이후 유부남인 이씨는 장씨에게 “나는... |2008-02-25 12:26:23
• 대법, 혈중알코올 농도 0.1%도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결과도 참혹해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인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최OO(38)씨는 2006년 2월2일 ... |2008-02-23 15:03:52
• 복제 쌍둥이폰으로 위치추적 ‘감청’ 아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를 복제한 이른바 ‘쌍둥이 폰’으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위치추적을 한 경우,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53)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달아난 여종업... |2008-02-22 19:12:41
• 이웃 여아 수년간 강제추행 대학생 법정구속 이웃에 사는 어린 여자아이를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렴치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대학생 김OO(22)씨는 2004년 7월 경남 하동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이웃에 살... |2008-02-22 16:22:07
• 담장 무너져 초등생 사망했는데 책임자는 무죄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하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초등학생이 서바이벌게임을 하던 중 담장이 무너져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책임자인 청소년수련단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H청소년수련활동협의회 운영부장 허... |2008-02-22 13:52:31
• 삶 비관해 갓난아이 저수지에 던진 주부 선처 오랜 투병생활과 계속된 출산 및 육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삶을 비관해 생후 1개월도 안 된 둘째 아들을 저수지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김OO(여·36)씨는 ... |2008-02-22 11:29:49
• 관광 미끼로 노인 상대 식품판매…벌금 1천만원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정만규 판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식품을 마치 약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OO(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식품판매업자... |2008-02-22 11:28:51
• 대법원장 “법관 독립은 명예와 존엄성의 표상” 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은 다른 공직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법관에게 주어진 명예와 존엄성의 표상”이라며 법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재판에 임... |2008-02-21 20:00:17
• 불효막심한 장남…증여받은 재산 부모에 돌려줘라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직자였던 강OO(79)씨는 2... |2008-02-21 15:57:31
• 폭력·외도 남편과 청부살인 아내 중 이혼책임은? 폭행을 일삼고 외도까지 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청부 살해하려 한 아내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남편의 행위도 나쁘지만, 그렇더라도 남편을 살해하려 한 것은 살인교사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 |2008-02-21 1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