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모친 무차별 난자한 정신병 아들 징역 8년 정신분열증으로 어머니를 적대시 해 오던 중 적개심에 이끌려 흉기로 무차별하게 난자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A(38)씨는 어머니(61)가 자신의 형만을 편애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왔고, 자... |2008-02-20 11:16:52
• 치료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는 상해죄 안 돼 몸싸움을 벌이다가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가벼운 찰과상을 입힌 경우라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조OO(여·41)씨는 2006년 7월26일 부천시 중동에 있는 A의원에서 ‘자신의 가슴 ... |2008-02-19 22:54:46
• 아파트 경비원 취객 돕다 사고…업무상 재해 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취객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62)씨가 근무하는 서울 가락동 A아파트는 입주민 1만 2,000명이 거주하는 곳... |2008-02-19 22:20:43
• 국보 1호 왜 불탔나…사법불신이 불만 키워 600년 역사의 ‘국보 1호 숭례문’을 잿더미로 만든 방화범 채OO(70)씨의 직접적인 범행동기는 무엇일까.서울남대문경찰서가 채씨의 집에서 발견해 12일 공개한 ‘오죽하면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A4용지 ... |2008-02-19 12:32:42
• 판결 불만 품고 판사에게 욕설한 30대 실형 자신의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재판장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은 3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임OO(35)씨는 2006년 9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02-19 12:24:25
• 경마로 진 빚 해결하려고 강도살인 일당 중형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인해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해 무고한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2)씨와 전OO(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 |2008-02-19 12:23:14
• 이웃 할머니 성폭행 한 파렴치범 징역 10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지원장 정효채)는 이웃에 홀로 사는 60대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로 구속 기소된 파렴치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충북 옥천군에 사... |2008-02-19 12:21:49
• 사법사상 첫 배심재판 판결 어떻게 났을까 대구지법에서 사법사상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형량은 어떻게 나왔을까.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신청한 배심원 재판을 지난 12일 열고, 이날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고해 형의 선... |2008-02-18 10:47:47
• 법조 우먼파워 강금실과 이영애 정치 빅뱅 최초의 여성 법원장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으로 여성 법조인을 대표하던 이영애(60) 전 춘천지법원장과 강금실(51) 전 법무장관이 이제는 각기 다른 정당의 최고위원을 맡으며 화려하게 정치인으로 변신했다.서울... |2008-02-18 10:17:38
• 판돈 26만원 ‘훌라’ 일시오락…처벌 못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판돈 총액 26만원 규모의 ‘훌라’를 쳤다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공무원 이OO(44)씨는 지난해 5월 20일 일요일이었으나 처리... |2008-02-18 10:13:32
• 변태 특수강간범…피해 여성 무려 20명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사는 빌라와 원룸을 골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특히 다른 피해여성들이 보는 앞에서도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중... |2008-02-18 10:11:08
•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감면 혜택 못 받아 강남의 상징이 돼 버린 주상복합건물 타워팰리스 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윤OO(여, 63)씨는 2001년... |2008-02-17 16:01:11
• 인터넷 비밀대화도 남 헐뜯으면 명예훼손 인터넷에서 ‘1:1 비밀대화’로 제3자를 비방한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직장인 허OO(53)씨는 2006년 2월 12일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꽃뱀’이라는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 |2008-02-16 16:15:51
• 일요신문, 이해찬 전 총리에 1,000만원 배상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주간지 일요신문은 2006년 12월 27일 발행된 1면에 ‘이... |2008-02-15 17:33:30
•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84명 인사 대법원은 15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84명에 대한 전보인사 및 신임법관 96명의 임용을 오는 21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2기(사법시험 32회) 판사들은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 |2008-02-15 13: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