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담장 무너져 초등생 사망했는데 책임자는 무죄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하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초등학생이 서바이벌게임을 하던 중 담장이 무너져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책임자인 청소년수련단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H청소년수련활동협의회 운영부장 허... |2008-02-22 13:52:31
• 삶 비관해 갓난아이 저수지에 던진 주부 선처 오랜 투병생활과 계속된 출산 및 육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삶을 비관해 생후 1개월도 안 된 둘째 아들을 저수지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김OO(여·36)씨는 ... |2008-02-22 11:29:49
• 관광 미끼로 노인 상대 식품판매…벌금 1천만원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정만규 판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식품을 마치 약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OO(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식품판매업자... |2008-02-22 11:28:51
• 대법원장 “법관 독립은 명예와 존엄성의 표상” 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은 다른 공직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법관에게 주어진 명예와 존엄성의 표상”이라며 법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재판에 임... |2008-02-21 20:00:17
• 불효막심한 장남…증여받은 재산 부모에 돌려줘라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직자였던 강OO(79)씨는 2... |2008-02-21 15:57:31
• 폭력·외도 남편과 청부살인 아내 중 이혼책임은? 폭행을 일삼고 외도까지 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청부 살해하려 한 아내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남편의 행위도 나쁘지만, 그렇더라도 남편을 살해하려 한 것은 살인교사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 |2008-02-21 14:05:12
• 고양이에게 생선을?…검찰 마약수사관 철창 자신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마약전과자에게 마약을 팔고, 또 구속된 마약범죄자들의 석방을 돕기 위해 마약 소지자를 제보한 것처럼 꾸민 검찰 마약수사관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검찰 마약수사관 김OO(48)씨... |2008-02-21 14:02:55
• 여성 법관 전성시대…신임판사 70% 여성 21일 임관한 신임판사 96명 중 여성이 67명으로 70%를 차지해 법조계에 거세지는 여풍(女風)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이번 신임법관 임명으로 전체 여성 법관은 496명(전체 21.5%)으로 늘었다.지난달 사법연수원을... |2008-02-21 12:17:38
• 간통 안 했어도 정조의무 깨뜨리면 위자료 줘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거하는 남자에게 반찬을 갖다주고, 또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현장이 발각됐다면 비록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불륜 내연녀는 바람피운 남자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항소... |2008-02-21 11:21:07
• 유부남 충격에 여성 자살…30대 男 법정구속 교제하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아 가로챈 뒤,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그 충격으로 여성이 자살하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수원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장... |2008-02-21 11:20:20
• 정신지체 친딸 상습 강간한 40대 중형 정신지체 3급인 큰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짐승의 탈을 쓴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OO(45)씨에게 징... |2008-02-21 11:19:16
• 법관 신상정보 유출하면 큰 코 다쳐 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또 퇴근 길 집 앞에서 불쑥 나타나는가 하면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1인 피켓시위가 잇따르자,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 |2008-02-20 12:17:12
• 박근혜 예비 제부 명예훼손 육영재단 대변인 1년6월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의 약혼자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를 훼손하고, 또 승용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육영재단 전 대변인 심OO(62)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박근령(54) 이사장은 박정희 전... |2008-02-20 11:22:20
• 대통령후보 선거운동원 폭행한 40대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대통령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OO(48)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정씨는 지난해 12월 2일 밤 ... |2008-02-20 11:21:00
• 성매매 미끼로 금품 가로 챈 여성들 선처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가로채는 등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들에게 법원이 선처했다.하OO(여, 26)씨와 박OO(여, 26)씨는 지난해 7월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채팅방을 개설한 후 ... |2008-02-20 1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