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군복무 중 탈모는 국가유공자…줄소송 예고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 탈모증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사례가 많아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권OO(26)씨는 2002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특공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2008-02-27 10:42:10
• 형사소추 변호사 등록 봉쇄…법률사무소 요건 완화 오는 8월부터 법률사무소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하지만 형사소추를 당한 변호사는 아예 변호사 등록이 불가능해진다.법무부는 법률사무소 경쟁력 강화 방안과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 |2008-02-27 10:04:24
• 골프공으로 앞팀 골퍼 맞히면 과실치상죄 골프를 치던 중 앞 팀 골퍼의 머리를 골프공으로 맞춰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구류형을 선고했다.회사원 황OO(38)씨는 2005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벨로시의 ... |2008-02-27 10:00:27
• “이명박은 대통령감 아니다”…벌금 100만원 대통령선거후보 선전벽보 중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명박은 대통령감이 아니다”고 소리치며 선거벽보를 떼어낸 40대에게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다.김OO(40)씨는 지난해 12월 5일 광주 산수동 D타운 인근... |2008-02-26 16:21:03
•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징역 1년…법정구속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운전자 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장OO(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장씨는 지난해 10월 10일... |2008-02-26 12:57:24
• 3선 국회의원에 대통령 후보 K씨 사기로 실형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K(73)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K씨는 2004년 4월 이OO씨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 |2008-02-26 11:59:22
• 청소년 합석 이유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 술을 주문한 성년자의 테이블에 청소년이 합석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음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조OO(56)씨는 2003년 7월부터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서 K숯불... |2008-02-26 11:32:31
• 막가파 살인, 검찰은 사형구형…법원은 무기징역 안OO(28)씨는 지난해 7월7일 평소 오빠 사이로 알고 지내던 A(여·20)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던 중 A씨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다.이에 안씨는 “다른 남자가 생... |2008-02-26 11:08:22
• 지체장애 아들 살해한 아버지 항소심도 엄벌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장애인으로서 겪어야 할 장래에 고통을 우려해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신OO(39)씨는 93년 김OO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출산하고, 2000년 아들을 낳았다... |2008-02-26 11:05:30
• 자신의 식당 종업원과 간통한 업주 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경철 판사는 자신의 식당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된 최OO(62)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또 최씨와 간통한 조선족 여... |2008-02-25 12:29:12
• 안산역 토막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토막낸 시신을 지하철역 화장실에 버려 시민들을 경악케 했던 ‘안산역 토막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지난 97년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손II(37)씨는 2002년 부산에서 일하면서 정OO(여·... |2008-02-25 12:27:55
• 혼인빙자간음과 취업사기 친 60대 징역 2년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챙기고, 또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이OO(60)씨는 2006년 12월 장OO(여·47)씨를 만나 알게 됐다. 이후 유부남인 이씨는 장씨에게 “나는... |2008-02-25 12:26:23
• 대법, 혈중알코올 농도 0.1%도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결과도 참혹해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인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최OO(38)씨는 2006년 2월2일 ... |2008-02-23 15:03:52
• 복제 쌍둥이폰으로 위치추적 ‘감청’ 아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를 복제한 이른바 ‘쌍둥이 폰’으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위치추적을 한 경우,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53)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달아난 여종업... |2008-02-22 19:12:41
• 이웃 여아 수년간 강제추행 대학생 법정구속 이웃에 사는 어린 여자아이를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렴치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대학생 김OO(22)씨는 2004년 7월 경남 하동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이웃에 살... |2008-02-22 16: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