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손님 가장해 모텔 들어가 DVD 훔친 40대 실형 손님을 가장해 모텔에 들어간 뒤 컴퓨터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구OO(46)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9시경 공범 여성과 함께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이OO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손님으... |2008-07-24 10:29:30
• 오토바이 발로 밀고 나갔다면 음주운전 아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 위에 올라앉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양발의 힘을 이용해 앞으로 밀고 나갔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39)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2008-07-23 17:29:07
• 고된 훈련과 무관한 발병…국가유공자 거부 정당 군대에서 고된 훈련으로 인해 발병한 상이(傷痍)가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백OO(22)씨는 지난 2006년 8월 해병대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그 해 11월 만성신부전 진단... |2008-07-23 16:44:56
• 지하철서 어린이 바닥에 내팽개친 50대 실형 오전에 레스토랑에 들어가 술을 팔지 않겠다는 업주 등을 폭행하고, 또 지하철에서 어린이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팽개쳐 상해를 입힌 몰염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53)씨는 지난해 10월 9일... |2008-07-23 16:08:06
• 대법원장 사퇴 촉구했던 부장판사 또 쓴소리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으로 대법원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가 ‘바람직한 대법관 모델’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김황... |2008-07-23 14:58:05
• ‘살풀이’ 빙자 남학생 성추행 무속인 법정구속 사주가 나쁘다는 구실로 남학생을 자신의 법당으로 끌어들여 기도를 하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무속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무속인 김OO(60)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생 A(16)군과 ... |2008-07-23 13:41:06
• “단팥빵 속에 지렁이 있다” 공갈범 징역형 단팥빵 속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며 방송사에 제보하고 이를 미끼로 제조업체인 S사로부터 5000만원을 뜯어 내려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신발소매업을 하는 김OO(54)씨는 지난 3월 24일 광주 서구 농성동... |2008-07-23 11:15:02
• 차량견인에 불만 ‘구청 불지른다’ 행패…징역형 자신의 집 인근 도로에 잠시 주차를 했다가 차량을 견인 당한데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행패를 부린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택시기사 김OO(60)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경 울산 남구... |2008-07-23 10:27:55
• ‘핫 팬츠’ 입은 여성만 흉기로 벤 변태 대학생 중형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흉기로 베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켰다.법원에 따... |2008-07-23 09:58:47
• 탤런트 공채 탈락하자 PD 괴롭힌 30대 연기자 탤런트 공채시험에 탈락시켰다고 생각해 ‘파렴치한 인간’이라며 PD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무고로 형사고소까지 한 30대 연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2008-07-22 11:37:32
• 폭행치사 혐의로 224일 구속…형사보상금액은? 폭행치사 혐의로 224일 동안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통해 2555만원을 받게 됐다.20대의 젊은 나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에도 구속기간 1일 기... |2008-07-22 10:43:27
• 명품시계로 둔갑시켜 18억 챙긴 수입상 형량은? 출시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이탈리아 신생업체의 시계를 ‘전통이 180년 된 명품’이라고 속여 팔아 17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수입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무역업자 이OO(42)씨는 2002년 11월 이탈리... |2008-07-22 10:42:02
• 어린 친딸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징역 2년 자신의 어린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또 폭행까지 한 파렴치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9)씨는 2001년 7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딸... |2008-07-22 10:39:59
• 대법 “만취한 운전자 피해 진술은 신빙성 없다” 교통사고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피해자의 일방 진술만을 근거로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 |2008-07-21 21:52:58
• “법원, 재벌에겐 솜방망이…노동자에겐 쇠방망이” “가진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과 절규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솜방망이와 쇠방망이를 다르게 휘둘러대는 법원의 이중 잣대 앞에 우리는 슬퍼진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07-21 20: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