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 흘린 전대미문 발바리 연쇄 성폭행을 일삼은 흉악범을 흔히 ‘발바리’라고 부른다. 그런데 수많은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자도 깜짝 놀라 혀를 내두르게 한 극악무도한 발바리가 있어 충격을 줬다.대전 일대의 대학가를 돌며 자취하는 1... |2008-05-30 12:34:47
• 현장서 용의자 지문 나와도 알리바이 입증되면 무죄 범행 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나왔더라도 확실한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면 지문감식 결과만으로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주점업자 이OO(57)씨는 지난해 3월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 |2008-05-30 10:29:30
• 콘서트장 소음으로 난청…“기획사 책임 없다” 콘서트장의 소음으로 관람객이 난청증상을 앓게 된 경우 공연기획사의 잘못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채OO(36·여)씨는 2003년 12월25일 서울에서 열린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 |2008-05-30 10:28:21
• 브로커 된 법조타운 식당업주…법원 철퇴 법조타운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친분이 있는 법원 및 검찰간부에게 청탁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 음식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성OO(42)씨는 대구 ... |2008-05-29 23:05:37
•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정신장애…국가유공자 인정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우OO(39)씨는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1989년 8월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경찰... |2008-05-29 22:28:25
• 초등생 불장난으로 피해…부모들이 배상해야 초등학생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빈집을 태운 경우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초등학생 김OO(11)군 3명은 등은 2005년 6월22일 오후 4시40분께 폭죽놀이를 하려고 했으나 폭죽을 사지 못하... |2008-05-29 21:28:32
•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헌법불합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불합치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2008-05-29 20:55:32
• 친오빠 아기 훔친 우울증 30대 주부…법원 선처 유산한 아이를 떠올리며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친오빠 아기를 몰래 데리고 나온 뒤 파출소 인근에 버린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홍OO(33·여)씨는 지난해 8월 아이... |2008-05-29 11:22:09
• 불륜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배심원 평결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불륜관계를 끝내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의를 받아들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신OO(51)씨는... |2008-05-29 10:44:30
•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법정구속 통화 중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김OO(62)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8시30분께 정OO(32)씨가 운... |2008-05-29 10:42:20
• 친딸 성노리개 삼은 파렴치한 40대 형량? 자신의 초등학생 친딸을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권OO(42)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월평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12)의 옷을 벗긴 후 강간했다. 권씨는 이 때부터 지난... |2008-05-28 16:54:40
• “친형이 검사” 간 큰 재소자…징역 10월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자신의 친형이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사건 청탁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간 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김OO(44)씨는 2003년 10월 마약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2008-05-28 16:12:44
• 술값 시비로 상해 입힌 변호사 사무장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는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노래방 주인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고OO(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 |2008-05-28 15:45:30
• 판돈 26만원 ‘훌라’는 도박 아닌 일시 오락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판돈 총액 26만원 규모의 ‘훌라’를 쳤다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공무원 이OO(44)씨는 지난해 5월20일 일요일이었으나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 |2008-05-28 14:57:40
• 가장 이혼한 아내 살해 50대…배심원 형량은? 전북도내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서 서류상 가장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이OO(50)씨는 지난 1993년 A(37·여)씨와 결혼 후 축산업에 종사하다가 경영악화로 많은 빚... |2008-05-28 10: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