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회사 밖 점심식사 후 손가락 부상…업무상재해 사업장 밖에서 회사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려다 차량 문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만두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최OO(57·여)씨는 지난해 3월... |2008-06-27 17:52:58
• 유세장서 욕하며 소란 피운 40대 벌금형 선거연설장소에서 후보자가 연설을 할 때 후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농민 신OO(45)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경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 있는 한 약국 앞길에서 제18대... |2008-06-27 16:11:25
• 잠자던 중 무의식중 앞차 들이받은 경우 무죄 시동을 켠 채로 정차돼 있던 승용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차돼 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0... |2008-06-27 10:24:21
• 민변, 강북경찰서의 변호사 구금 항의 농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소속 변호사 30여명은 26일 밤 9시 30분께 이재정, 강영구 변호사가 구금돼 있는 서울 강북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고 항의 농성을 벌였다.민변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40분께... |2008-06-27 09:54:19
• 헌법재판소 “TV 방송광고 사전 심의는 위헌”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강릉에서 건어물을 경영하는 김OO씨는 2005년 3월 YTN 방송국에 자신의 영업점을 홍보하는 방송광고를 청약했으나, 방송국으... |2008-06-26 23:21:49
• 초등생 처제 성노리개 삼은 형부…신상 공개해 초등학생인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파렴치한 20대 형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조OO(28)씨는 2006년 7월 A(20·여)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을... |2008-06-26 22:49:58
•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조비리’ 풀 스토리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그런데 당초 조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실형과 함... |2008-06-26 21:59:27
•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세뱃돈 빼앗아 지적장애인을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세뱃돈을 빼앗은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임OO(34)씨는 2006년 3월 춘천지법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그 해 12월 출소했다.그럼에도 임씨는 지난... |2008-06-26 20:34:42
• 민변 “경찰의 불법무도한 만행 즉각 중단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 발표 이후 경찰의 무차별연행과 폭력적인 진압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무도한 만... |2008-06-26 19:50:30
• 두 달 동안 14회나 불질러…상습방화범 엄벌 천안 일대에서 새벽시간에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에 들어가 두 달 동안 무려 14회에 걸쳐 불을 지르고 다닌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29)씨는 2005년 6월 대전고법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2008-06-26 12:15:10
• “선배한테 인사 안 해”…폭행치사로 징역 6년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졌는데, 결국 심장질환을 일으켜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김OO(44)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께 대구 중구 향촌동에 있는 한... |2008-06-26 11:45:11
• 임신 미끼로 병원장에 6000만원 뜯은 무속인 병원장과 가깝게 지내다가 성관계를 갖게 되자 임신을 했다고 속여 6000만원을 뜯어 가로 챈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무속인 서OO(42·여)씨는 2006년 3월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한 소아과에 치료를... |2008-06-26 11:43:49
• 민변 “관보게재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 정부가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즉각 규탄 성명을 통해 “관보게재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 |2008-06-25 19:57:25
• 초등생 토막살인범…법원 “용서 못해…사형” 경기도 군포에서 40대 여인뿐만 아니라 안양에 사는 초등학생 2명을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낸 뒤 야산과 강가에 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인면수심 30대 살인마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법원은 특히 어... |2008-06-25 17:22:03
• 대법 “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단체 등록 안 돼” 보험소비자연맹이 소비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5년 6개월 동안이나 긴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소비자단체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회비를 내는 일부 회원에게만 보험관련 정보제공을... |2008-06-25 15:43:38